정권마다 평가기준 '덕지덕지'…공기업 질식

우리나라 공기업 등 공공기관 327곳은 매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경영평가를 받는다. 평가 항목은 공공기관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100개 안팎에 달한다.문제는 정권마다 경영평가 배점이 크게 바뀐다는 점이다. 각 정부가 국정과제를 달성하...

2024.07.29 18:10

월급 받는 노조전임 10배 부풀려

임금을 받는 노동조합 전임자를 실제 인원의 열 배로 부풀리는 등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를 위반한 공공기관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기획 근로감독’을 통해 점검 사업장 62곳 중 39곳에서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26곳으로 민간기업(13곳)의 두 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

2023.11.02 18:43

한국디자인진흥원, 2022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초 ‘우수’ 등급

한국디자인진흥원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기관 최초로 ‘우수’ A등급을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년도 B등급에서 한 계단 상승한 것으로, 2021년 이후 매년 한 계단씩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지난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국제인증 획득으로 청렴도 향상과 반부패 규제 강화를 위한 주도...

2023.06.16 14:21

추경호 "5개 공공기관장 해임 건의…실적 엄격하게 평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과에 따라 건강증진개발원장 등 기관장 5명은 해임 건의 조치를 받게 됐다. 한국철도공사 등 4곳은 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을 받았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

2023.06.16 11:15

"한전KPS, 비용 부담 올해까지…원전 확대 정책 긍정적"-NH

NH투자증권은 27일 한전KPS에 대해 국내 원전 확대 정책으로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 상승이 기대된다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다만 올해 인건비 부담으로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기존 5만원에서 4만2000원으로 낮췄다.이...

2022.12.27 08:01

종합등급 D·E 공기업, 성과급 못 받는다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 시 범주별 산정이 폐지되고, 종합등급을 중심으로 지급된다.정부는 29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심의·의결했다.올해까지는 종합·경영관리·주요 사업 등 분야별로 성과급...

2021.12.29 17:47

경영등급 D 이하 공기관, 성과급 못 받는다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종합등급 ‘미흡(D등급)’ 이하를 받은 공공기관은 임직원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윤리경영 배점이 3점에서 5점으로 높아지고, 경영평가 발표 전 공공기관의 이의제기 절차도 추가된다.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

2021.09.01 17:27

6년 연속 'A'라던 건보공단 'B'…기재부 신뢰 추락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영평가 등급이 1주일 만에 ‘우수(A등급)’에서 ‘양호(B등급)’로 하락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3개 기관은 ‘미흡(D등급)’에서 ‘보통(C등급)’으로 올라 성과...

2021.06.25 17:27

공공기관 경영평가 '무더기 오류'…뒤늦게 수정

기초적인 계산 오류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발표 닷새 만에 무더기로 수정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공기업 및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은 2020년 경영평가와 관련해 새로운 점수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았다. 정부는 지난 18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

2021.06.23 22:18

기초적인 계산 실수에…공공기관 경영평가 무더기 오류

기초적인 계산 오류로 공공기관들에 대한 경영평가가 발표 닷새만에 무더기로 수정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공기업 및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은 2020년 경영평가와 관련...

2021.06.23 20:21

LH 경영평가 'D'등급…임원 성과급 못받는다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기관 평가등급이 세 계단 강등돼 두 번째로 낮은 ‘미흡(D)’으로 분류됐다. LH의 임원 이상 경영진은 올해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기획재정부는 18일 ‘제7차...

2021.06.18 17:46

보육진흥원·건강증진개발원 등 실적부진 기관장 4명 해임 건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계기로 윤리경영과 관련된 공공성을 대폭 강화해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평가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8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이번 공공기관...

2021.06.18 17:40

LH 경영평가 '미흡' 등급…우체국물류지원단장 등 4명 해임건의

LH 기관장·임원 성과급 미지급직원은 수사 확정시까지 지급 보류신도시 투기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았다.이에 따라 기관장·임원은 성과급을 전액 미지급하고, 직원들...

2021.06.18 15:30

홍남기 "실적부진 공공기관장 해임 건의"…6년 만에 처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실적부진 기관장을 해임 건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관장 해임건의는 2014년 이후 6년만에 처음이다.홍 부총리는 이날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2021.06.18 14:17

文 대통령, LH 투기 의혹에 "국민들께 큰 심려 끼쳐 송구"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2021.03.16 10:58

'A' 평가 받았던 LH…"땅투기 사실로 드러나면 성과급 환수 검토"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임원들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9일 기획재정부는 "현재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진행 중인 정부의 합동 조사 결과에 따라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엄격히 ...

2021.03.09 17:48

공공기관 '묻지마 펀드 투자' 못한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실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기재부는 19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공공기관이 여유자금을 펀드 등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자산운용지침을 올 상반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라임·옵티머스 사태 때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공사 등 일부 공공...

2021.01.19 17:41

직무급 도입 안하는 공공기관 '불이익'…뉴딜 참여하면 '당근'

정부가 직무급을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직무급은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와 달리 직무의 중요도·난이도에 따라 임금을 달리 주는 제도다. 지지부진한 직무급 도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20.11.17 13:03

조폐공사,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고 등급인 A등급

한국조폐공사는 정부의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우수)을 받았다고 22일 발표했다. 전국 129개(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21개 기관이 종합 A등급을 받았고 공기업(Ⅰ,Ⅱ군)은 조폐공사를 포함해 단 6개 기관만이 A등급을 획득했다. 조폐공사는 전통 사업이...

2020.06.22 11:33

'적자쇼크' 한전 B등급…공기업 경영평가 논란

윤리경영,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등 이른바 ‘사회적 가치’에 얼마나 공을 들였느냐에 따라 공기업의 성적표가 갈렸다.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20%(350억원→280억원)나 쪼그라들었는데도 &lsq...

2019.06.20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