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대책위보다 입김 세진 서울시의회…내년 지하철 요금 인상 폭도 낮아지나

당초 올해 하반기 예정됐던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이 내년 상반기로 미뤄지면서 인상 폭도 기존 150원에서 더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여당의 공공요금 인상 자제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요금 변경을 위해 사실상 시의회 승인을 받도록 한 조례 개정안이 최근 시행됐기 때문이다.17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현기 시의원(국민의힘...

2024.10.17 18:19

무료배달, 값싼 공공요금…달콤한 유혹의 결말은?

음식점 등의 매장 판매가격과 배달 판매가격이 다른 ‘이중가격제’가 요즘 큰 논란입니다. 배달 플랫폼 업체가 ‘무료 배달’을 내세우면서도 입점 업체로부터는 중개 이용료를 대폭 올려 받기 시작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입점 업체로선...

2024.10.14 10:02

버스·가스…공공요금 줄인상 조짐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정부의 물가 관리 목표치인 2.0%로 하락하면서 그동안 동결한 공공요금이 연내 잇달아 인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억제해 온 공공요금 인상 논의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불거질 전망이다.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 국토교통부와 지하철 요금 인상을 협의하고 있다. 당...

2024.09.19 17:55

물가상승률 두달째 2%대로 둔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7%로, 두 달 연속 2%대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 3월(3.1% 상승) 정점을 찍은 뒤 두 달 연속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이다.통계청이 4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09(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2.7% 뛰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2024.06.04 18:49

고물가에 냉방비 폭탄 덮칠라…정부, 전기·교통요금 억제 총력전

정부가 가스요금을 제외하고 전기요금 지하철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전방위 작업에 착수했다. 4·10 총선 전까진 가스요금 외에 전기요금도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이달 들어 중동 분쟁 확산, 원·달러 환율 급등 등으로 물가 ...

2024.04.21 18:58

지하철·전기요금 줄줄이 인상 채비

올 하반기 전기료와 교통요금 등 잇단 공공요금 인상을 앞두고 정부의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4·10 총선이 끝나면서 정부가 그동안 억눌러온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가공식품 가격 인하를 목표로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작년 말부터 시작된 정부의 전방위 압력도 총선 패배 여파로 기세가 누그러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12...

2024.04.12 18:51

작년 지방공공요금 3.7% 올라…최근 5년새 최대 인상폭

지난해 전국 지방공공요금의 인상 폭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상하수도·시내버스·지하철·택시·쓰레기봉투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6종은 지난해 3.7% 인상됐다. 지방공공요금은...

2024.02.18 08:03

농산물 이어 기름값 들썩…총선후 물가 '비상'

설 연휴를 앞두고 농산물에 이어 기름값까지 들썩이면서 서민물가 안정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만에 2%대로 하락했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따른 일시적인 ‘착시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에 ...

2024.02.06 18:35

추경호 "공공요금, 당분간 동결 기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공공요금에 대해 “당분간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KBS에 출연해 “인상 요인이 생기더라도 공공기관 스스로 경영 합리화를 통해 원가 인상 요인을 흡수하라고 주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요금을 인상할 상황이 생기더라도 시기를 분산해서 인상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했...

2023.11.12 19:12

공공요금의 정치학

814호 생글생글은 줄줄이 오르고 있는 전기, 가스, 버스, 지하철 등 공공요금을 커버스토리에서 다뤘다. 공공요금을 생산 원가보다 낮게 책정하는 이유와 공공기관 부채 문제를 살펴봤다. 한국전력 사례를 통해 “전기요금은 정치요금”이라는 말이 나온 배경을 정리했다. 시사이...

2023.08.28 19:36

공공요금의 정치학

전기, 가스, 버스, 지하철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그동안 서민 부담을 우려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막아 오던 요금 ...

2023.08.28 10:01

1.4% 성장률? '출구 보인다'…'역전세·물가' 尹정부 시험대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낮췄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었고 고용도 탄탄하지만, 올해 하반기 성장의 눈높이는 조금 낮췄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물가는 잡아...

2023.07.04 17:47

"단물만 쏙"…맥쿼리인프라 각국 비판 쏟아져

영국의 상수도, 미국 남부의 가스 수송, 스페인의 광대역통신망…. 세계 각국에서 진행된 이 같은 공공 인프라 사업의 공통점은 호주 자산운용사 맥쿼리인프라가 투자했다는 사실이다. 필수 공공 인프라에 투자한 뒤 수익을 창출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맥쿼리 모델’로 ...

2023.06.28 18:13

'공공 인프라 투자-고배당' 모델 일군 맥쿼리, 비판 커지는 이유

영국의 수도, 미국 남부의 가스 수송, 스페인의 광대역…. 세계 각지의 공공 인프라 사업의 공통점은 호주 자산운용사 맥쿼리인프라가 투자했다는 사실이다. 필수 공공 인프라에 투자한 뒤 수익을 창출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맥쿼리 모델’로 이름을 날린 맥쿼리인프라...

2023.06.28 08:08

민주노총, 차별없는 서울대행진 선포식

너머서울·서울민중행동·민주노총 서울본부 관계자들은 10일 서울 군자동 세종대 앞에서  ‘차별없는 서울대행진’ 선포식을 열고 공공요금 인하, 노동탄압 중단 등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솔 기자 s...

2023.04.10 13:14

전기·가스·수도 가격 28% 상승…디스인플레 막는 '복병' 되나

지난 2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4.8%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7월 6.3%까지 치솟았던 물가 상승률이 4%대로 낮아진 것은 작년 4월 이후 10개월만에 처음이다. 물가가 상승하되 상승률이 떨어지는 '디스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023.03.06 10:36

대통령실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에너지요금 인상속도 조절"

대통령실은 15일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요금을 올해 상반기 동결하고, 에너지요금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고 밝혔다.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고속도로, 철도, 우편, 광역 상수도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동결하겠다"며 "지방 공공요금도...

2023.02.15 17:00

尹 "도로·철도·우편 등 공공요금, 최대한 상반기 동결기조"

尹 "도로·철도·우편 등 공공요금, 최대한 상반기 동결기조"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2023.02.15 10:18

경기도 택시요금 인상, 하반기로 늦춘다

경기도가 택시요금 인상 시점을 예고된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로 늦추기로 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르면 3월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던 택시요금 인상안 실행을 미루기로 했다.최근 버스 및 전철 요금과 가스, 전기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며 가계에 큰 부담을 주자 택시요금이라도 인상을 미루기로 한 것이다. 당초 도는 다음달 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

2023.02.14 18:29

김성환 "尹 '난방비 지원' 지시에도 기재부는 '불가'…레임덕인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난방비 지원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지원 검토를 지시했는데 국민의힘은 꽁무니를 빼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

2023.02.14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