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 걱정 없어요"…해외로 가는 무료 '지자체 폰트'

경기도에 사는 직장인 박한별 씨(27)는 얼마 전 결혼하는 친구를 위해 직접 모바일 청첩장을 만들었다. 예식 안내 문구를 입력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에서 제작한 글꼴(폰트)인 제주명조체와 강원교육체를 활용했다. 박씨는 “무료에다 저작권...

2024.10.13 18:12

공공재의 적정량은 정부도 파악하기 어려워요

공공재는 상품 소비를 배제시키기 어려워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고, 가격을 정하는 것도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격을 정하더라도 누군가 추가로 소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비경합성으로 인해 가격 설정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가격이 없으면 시...

2023.08.14 10:00

공공재를 시장에서 공급하려면 실패 확률 높아요

이제 시장실패를 불러오는 요인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불완전경쟁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면서 한차례 언급했다. 그 외에 완전경쟁시장에서도 발생하는 시장실패의 요인을 공공재, 외부성, 불완전 정보의 순으로 들여다보자.상품 구분 기준, 경합성과 배제 ...

2023.07.24 10:00

'정책불확실성'+'주주 행동주의' 바람 잘 날 없는 은행주, 전문가들 전망은?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마켓이슈 POLL“당장은 정책 리스크, 장기적으론 주주환원 강화에 주목해야”“영향 없다” vs “주주환원 발목&r...

2023.02.22 08:36

尹 "고금리로 국민 고통 커"…은행 '성과급·퇴직금 잔치' 작심비판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은 지난해 33조원 가까운 사상 최대 이자이익을 거뒀다. 코로나19 여파로 가계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은행 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오르자 이자수익이 급증한 결과다. 은행들은 역대급 실적을 바...

2023.02.13 18:21

퇴근도 월급도 없는 지영이들의 '그림자 노동'…GDP서 빠진 가사노동의 가치 연간 360조원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1982년에 태어나 가정과 학교 등에서 성차별을 겪으며 살았고, 결혼해 아이를 낳은 뒤에는 육아를 홀로 맡게 된 경력단절여성 김지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영화는 아침에 김지영(정유미 분)이 옷을 삶는 장면에서 시작한다...

2021.10.11 09:00

'외부불경제'가 키운 슈퍼돼지 옥자의 슬픈 눈빛…"값싼 고기도 '귀한 생명'이었음을 잊지 말아줘요"

강원도 깊은 산꼭대기에 사는 미자. 혈육이라곤 할아버지뿐인 이 소녀는 자신의 가족을 둘이 아니라 셋이라고 말한다. 네 살 때부터 함께 자란 ‘슈퍼돼지’ 옥자도 미자에겐 가족이다. 보통 돼지보다 덩치가 열 배는 크고 지능도 높은 옥자는 사실 글로벌 ...

2020.11.09 09:00

의료계 반발에도…이수진 "단호히 말한다, 의료는 공공재"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대생들이 스스로를 사회의 '공공재'라고 인식해야 한다"고 발언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수진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

2020.09.18 14:43

'파업의사 처벌' 주장 이수진, 이번엔 "의대생 스스로 '공공재'라 인식해야"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대생들이 스스로를 사회의 '공공재'라고 인식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앞서 의료진 파업 당시 정부 측은...

2020.09.18 09:53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공공재로 분류되나

국내외 다수의 바이오제약업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자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이사장인 빌 게이츠가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면 세계적인 공공재로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세계 ...

2020.05.04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