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 너무 따뜻한 법"…故이예람 중사 유가족 유감 표명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선임 부사관이 징역 7년형을 확정받은 것에 대해 이 중사의 유족은 "가해자에 너무 따뜻한 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5) ...

2022.09.29 13:44

특검, '공군 성추행 부실수사 의혹' 전익수 법무실장 재소환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부실 초동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재소환했다.전 실장은 27일 오후 2시 서울 미근동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1차 조사 때 상세히 말씀드...

2022.08.27 14:52

문재인 대통령, 이예람 중사 특검 요구에 "살펴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성추행 2차 피해를 호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에게 "특검 요구를 잘 살펴보겠다"고 25일 말했다.군인권센터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2021.11.25 15:51

"李중사 성추행 가해자, 추행사실 인정…진실 밝혀야"

군인권센터, 가해자 변호인 의견서 공개…20일 국방부 앞 시민분향소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의 가해자 측 변호인이 군사경찰에 제출한 의견서를 14일 공개했다.센터는 ...

2021.10.14 15:29

공군 女중사 성폭력 사망사건…"초동수사 미흡했지만 법적 책임 없다"

같은 부대 상관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공군 이모 중사 사건이 발생 219일 만에 종료됐다. 지난 6월1일 사건을 이관받은 국방부 합동수사본부는 공군내 단일 성범죄로는 최대 규모라며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다.그런데 7일 발...

2021.10.07 17:47

용두사미 우려 현실로…군검찰, 성추행 부실수사 규명 '실패'

문대통령까지 나서 '억울한 죽음' 사과했지만…수사한계 여실히 드러내공군 법무실장 등 핵심관계자 사실상 '면죄부'…들쭉날쭉 기준도 비판국방부 검찰단이 7일 발표한 성추행 피해 공군 고(故) 이 모 중사 사망 사건 최종...

2021.10.07 16:21

공군 李중사 사건, 219일만에 수사종료…부실 초동수사 기소 0명

국방부 최종수사결과 발표…수사담당·지휘라인 제외 15명만 기소기소자 포함 38명 문책한다지만 '솜방망이' 우려…유족 강력반발 예상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故) 이 모 중사 사건이...

2021.10.07 16:02

'성추행 피해' 공군 이 중사 아버지 "특검 도입해야"

"軍, 부실 수사를 또 부실하게 수사…피의자 대부분 빠져나올 것"성추행을 당한 뒤 올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는 수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국방부가 부실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며 특검 수사를 요구했다.이 중사의 부친은...

2021.09.28 11:46

李중사 모친, 성추행 가해자 재판서 절규…"딸 억울함 풀어달라"

증인으로 첫 법정 출석…재판 중 실신해 실려 나가군사법원, 내달 8일 변론 종결…군검찰 구형 진행 전망공군 고(故) 이 모 중사의 모친이 법정에서 딸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7일 오후 열린...

2021.09.07 16:26

공군 성추행 2차가해 피고인 수감중 사망…"국방부 관리소홀"

내달 6일 재판 앞두고 극단적 선택 추정…서욱 "군 수형시설 전수조사"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상사가 국방부 수감 시설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재판을 앞둔 주요 피고인이 사망함에 따라 이번 사건의 2...

2021.07.26 17:17

'여중사 성추행' 은폐의혹 부사관, 수감시설서 숨진 채 발견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와 보복 협박, 면담 강요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사관이 국방부 영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26일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A 상사는 전날 오후 2시55분쯤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뒤 민간병원에 후송됐지만 사망했...

2021.07.26 10:32

'공군 성추행 사망사건' 2차 가해 부사관 수감 중 사망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의 2차 가해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부사관이 25일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군인권센터는 26일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보복 협박, 면담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

2021.07.26 09:52

공군 李 중사 유족 "중간수사발표에 보강수사 요청"

상관의 성추행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군 이모 중사의 유족이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9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켜본 이모 중사의 아버지 A씨는 "그동안 국방장관이 엄정한 수사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수사 진행상황을 ...

2021.07.09 13:53

박인호 신임 공군총장 "젊은 중사 뜻 못 펴고 떠나 가슴 아파"

박인호 신임 공군참모총장이 2일 “젊은 중사가 자기 뜻을 펼치지도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나게 돼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직 신고했다. 박 총장은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진급 및 보직신고...

2021.07.02 15:31

국방부 검찰단, '女부사관 사망'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

국방부 검찰단이 16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초기 수사를 지휘한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국방부는 이날 "제20전투비행단 군 검찰의 부실수사와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피해자 신상정보유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

2021.06.16 14:21

공군 女부사관 유족, 오늘(15일) 비공개 참고인 조사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의 유족이 15일 비공개 참고인 신분으로 군 검찰 조사에 임한다. 사건이 지난 1일 국방부 검찰단에 이관된 이후 참고인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모 중사의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이 중사 모...

2021.06.15 07:40

군사법원, '女부사관 2차 가해' 상사·준위 구속영장 발부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상관 2명이 12일 구속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석 달 만에 일이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7시 50분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에 대...

2021.06.12 20:20

'女부사관 2차 가해' 상사·준위, 모든 혐의 전면 부인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상관 2명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 중사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노 모 준위...

2021.06.12 20:19

'女부사관 2차 가해' 상사·준위 구속 여부…오늘 저녁 결정 난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상관 2명의 구속 여부가 12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3시께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

2021.06.12 17:48

서욱 "성추행 사망, 처음엔 단순사망 보고받아"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 첫 번째)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당일에 ‘단순 사망’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후 사흘이 지난 뒤에야 해당 사건이 성범죄와 연루돼 있다는 걸 인지했다고 털어놨다.서 장관은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2021.06.09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