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 독점사업 경쟁체제 전환...각종 규제도 점차 폐지

공기업의 민영화와 함께 공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경쟁체제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를위해 정부투자기관기본법을 개정하고 정부규제의 법적근거를 점차 없애기로 했다. 17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투자기관의 주식매각 목적은 경영의 자율성향상에 있지만 단순한 소유권이전만으로는 정부독점이 민간독점 형태로 전환되는데 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종래 독점적으로 ...

1989.02.17

정부, 공기업 독점사업 경쟁체제 전환...각종 제도도 점차 폐지

공기업의 민영화와 함께 공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경쟁체제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를위해 정부투자기관 기본법을 개정하고 정부규제의 법적근거를 점차 없애기로 했다. 17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투자기관의 주식매각목적은 경영의 자율성향상에 있지만 단순한 소유권이전만으로는 정부독점이 민간독점형태로 전환되는데 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종래 독점적으로 운...

1989.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