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3배 늘린 공기업 vs 절반 줄인 민영화 기업

한국전력 등 7대 주요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세 배 넘게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부채비율이 100%를 넘었던 KT&G 등 7대 민영화 기업의 부채 비율은 6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시대정신과 한국경제신문이 29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 ‘공기업 개혁, 이렇게 하자’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2014.10.29 21:40

코레일, 공항철도 연내 매각…민영화 논란 다시 불듯

코레일이 막대한 부채 감소를 위해 올해 안에 인천공항철도를 매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철도 민영화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코레일은 내부 문건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이행계획'을 통해 연내 공항철도를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기획재정부에 보고했다. 인천공항철도 지분 매각으로 마련한 1조8000억원을 부채 줄...

2014.02.13 10:38

김종훈 "철도 민영화 아니다…법제화는 FTA 위배"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26일 수서발(發) KTX 자회사 설립을 둘러싼 철도 민영화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민영화 금지를 법제화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영화는 민간 자본이 운영에 들어오는 것"이라면서 "자회사의 자본구성은 코레일 41%, 나머지 59%는 공공자금으로 민간 자본이 전혀 ...

2013.12.26 16:22

文 "철도 민영화 아니라면 입법 못할 이유 없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4일 코레일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계획에서 비롯된 철도 민영화 논란과 관련, "박근혜정부가 민영화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면 입법으로 (이를) 명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참여정부는 처음부터 철도 민영화에 반대했다"며 "그래서 그 전 정부까지 도도하게 이어져 왔던 민영화 흐름을 입...

2013.12.24 21:45

정부 "적자구조 개선"이라는데…勞 "위장 민영화" 되풀이

‘서울 수서발(發) KTX 자회사’ 설립에 따른 철도 민영화 이슈로 촉발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이 24일로 16일째를 맞았다. 역대 최장 파업이었던 2009년 파업 기간(8일)을 이미 훌쩍 넘어섰다. 하지만 ‘부실 공기업 정상화’를 내세운 정부와 ‘철도 민영화의 꼼수 명분’일 뿐이란 철도노조 입장이 한치의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좁혀지지 않고 ...

2013.12.24 21:05

노조 파업논리 받아치다가…민영화, 어느새 '절대악'으로

“민영화라는 용어가 절대악(惡)으로 변질돼가고 있다.” 철도파업을 촉발시킨 코레일의 자회사 설립을 놓고 민영화 가능성 논란이 제기되는 와중에 엉뚱하게 민영화를 절대 추진하지 말아야 할 금기로 단정하는 듯한 기류가 생겨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병원 의 영리 자회사 설립을 허용키로 한 데 대해서도 의료계는 “민영화 전 단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2013.12.24 21:05

'철도 민영화 반대' 주말 대규모 집회 이어져

주말이자 철도파업 13일째인 21일 오후 도심 곳곳에서 철도 민영화 반대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4시 철도노조 조합원 3천여명(경찰 추산 2천명)이 청계광장에 모여 약 한 시간 동안 철도 민영화 반대 결의 대회를 했다. 김정한 공공운수노조 연맹 부위원장은 "민영화를 안 한다고 하지만 수서발 K...

2013.12.21 20:29

민주 "철도 민영화 금지 법제화해야"

민주당은 19일 11일째를 맞이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정부는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법으로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의 행동은 영락없이 민영화의 길을 떠나는 봇짐 꾸리는 모습이다. 대통령도, 장관도, 새누리당도 민영화를 않겠다고 말만 할 뿐 법제화 제안에는 꼬리를 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2013.12.19 11:27

安측 새정추 "철도 민영화 원점서 논의해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는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18일 "철도 민영화와 분사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새정추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와 노사간 입장차가 극명한 사안이 충분한 사전 조율 없이 졸속으로 진행돼 결과적으로 국민 불편과 불안, 물류차질 등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

2013.12.18 16:15

수서發 KTX '철도 민영화' 논란…코레일 노사 '불신의 늪'

16일 철도파업이 8일째를 맞으며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철도 민영화 논란’에 대한 노조와 정부·코레일 간 입장 차이가 평행선을 달리며 강경 대치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와 코레일 노사 간 ‘파업 이후의 주도권 싸움’이란 해석도 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자회사 형태로 ‘수서발 KTX’ 운영사를 설립한다는 정부안은 민영화로 가기 위한 절차에 불...

2013.12.16 20:57

철도 민영화 파장은 … 서울시 지하철 운행횟수 감축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의 제1 노조인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이 오는 18일 철도노조와 공동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3호선 운행횟수가 16일부터 15% 감축된다. 서울지하철노조는 18일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며, 제2노조인 서울메트로지하철노동조합은 파업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운송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단계별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으...

2013.12.16 11:51

임기말 공기업 민영화, 어떻게 볼 것인가

대통령 임기 말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을 둘러싸고 정부와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매각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정부는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막고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공공부문에 시장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세계적인 허브(Hub) 공...

2012.07.20

인천공항 민영화 해야할까요

찬 "시설 투자재원 마련·경쟁력 강화위해 필요"반 "해마다 막대한 이익 내는데 왜 매각하나"인천공항 민영화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연말 대선을 앞두고 민영화를 연내 끝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 차기 정권으로 넘겨야 하는지, 정치권 안팎에서 치열한 갑론을박이...

2012.07.06 14:50

국제노선 확충·민영화 여전히 문제

인천공항이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최고 수준의 공항 운영 서비스 경쟁력을 갖췄지만 전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비즈니스 컨벤션과 문화·레저·위락의 명소가 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인천공항이 환승 등 단순 서비스 외에 새로운 항공 수요와 고부가가치 수익 창출을 위한 복합기능을 갖춘 허브공항이 되도록 투...

2012.02.14

고속철도 민영화 두고 첨예한 찬반대립

고속철도(KTX) 민영화를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30일 오후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국토해양부와 코레일이 열흘 만에 2차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토론에서는 요금 인하 가능성과 대기업 특혜 여부, 추진 시기 적절성 등 KTX 민간 개방과 관련한 핵심 쟁점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찬성 쪽인 국토부 양근율 소장은 "요금을 인하...

2012.01.31

공기업 민영화로 2조 확보한다지만…

인천공항이나 산업 · 기업은행 등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의 지분 매각에 따른 예상수입도 내년 세수 예산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들 공기업은 매각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은 데다 시장 전망도 밝지 않아 실제 매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이들 3개 공기업의 지분 매각을 통해 조달하려는 금액은 2조3000억원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각 ...

2011.09.27

인천공항 민영화,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 등

인천공항 민영화,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 최근 정부， 여당이 인천국제공항 지분 49%를 매각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인천공항의 국제경쟁력강화， 운영능력 선진화와 약 2조원의 재정수입 증가 등의 이유를 들어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맞서고 있다. 공항 측은 "외국계 지분이 3%만 있어도 회계장부 등 열람 ...

2011.08.26 11:34

공기업 환골탈퇴…낡은 DNA 버리고 경제살리기 첨병

공기업의 지난 40년 역사는 그야말로 영욕(榮辱)의 역사다. 1960년대 말~70년대 초 당시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에 따라 국민의 세금으로 하나둘씩 출범한 공기업은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일꾼이었다. 철강 통신 건설 전력 항만 방송 등 민간으로선 투자하기 버거운 대규모 사회 인프라 구축을 전담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끈 초석으로서 역할...

2009.05.03

공기업 보유자산 대거 매각…지경부 산하 24개 기관 자산 공동 매각공고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들이 보유한 출자회사 지분과 부동산 등 각종 자산에 대한 매각이 본격화된다．지식경제부는 16일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매각방침이 정해진 24개 산하 공공기관들의 각종 자산에 대한 공동 매각 공고를 17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출자회사 지분 30건과 토지 및 사택 등 부동산형 자산 234건，골프 회원권 및 리조트 이용권 등...

2009.04.16

"위기 극복과 공기업 개혁 병행하겠다"‥박재완 수석, 지분매각 예정대로

정부는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및 노사 선진화 등 예정된 개혁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박재완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15일 한국경제신문 주최로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이노베이션 포럼 2009' 기조강연을 통해 "위기 극복과 미래 준비는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라며 "위기 극복과 혁신 작업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

2009.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