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집합건물 재건축 매도청구 요건

1. 기초사실 9세대 빌라다. 노후하여 이를 재건축하고자 한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이나 빈집법에 의한 재건축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집합건물법에 의해서 재건축을 하고자 한다. 그런데 그 중 1명이 재건축에 반대를 한다. 이 경우 8명이 반대자 1명을 상대로 집합건물법에 따...

2023.08.10 17:32

"어쩐지 이상한 문자 많이 오더라"…유심까지 다 털렸다

LG유플러스가 최근 불거진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소송 위기에 처했다. 소비자단체는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동소송에 나서겠다고 했고,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 것도, 손...

2023.01.15 14:28

"일상 속의 화(火) 풀어주기 위해 도전했죠" … '화난사람들' 만든 최초롱 변호사 이야기

이유는 간단했다. 살다보니 교묘하게 사기를 치는 '업자'들이 많았다. 정가를 세일 가격인 척 속여 파는 옷 브랜드, 효과를 부풀리는 화장품 광고들…. 굳이 변호사를 찾아서 소송을 걸만큼 큰 피해는 아니었다. 그러나 분노는 남았다. 사...

2021.09.09 20:48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프리 시리즈A 투자 유치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이 고려대 기술지주회사와 전북지역대학연합 기술지주회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고 17일 발표했다. 투자 금액은 비공개다.화난사람들은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하는 프로젝트,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을 국민들이 작성해 보내는 프로젝트 등을 진행했다. 지금까지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

2020.06.17 15:22

"BMW 공동소송단 모집" 경쟁 불 붙은 로펌

연이은 BMW 차량 화재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고려하는 차주가 급증하면서 이들 사건을 대리하려는 로펌들의 수임 경쟁에도 불이 붙었다. 의뢰인 개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금은 많지 않지만 수백~수천 명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하면 착수금만으로도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어...

2018.08.12 17:32

'주행 중 불나는 BMW' 뿔난 소비자 공동소송

주행 중 잇따른 화재로 리콜 조치에 들어간 BMW 모델의 차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국내 첫 공동소송에 나섰다. 리콜 대상 차량이 10만여 대에 달하는 만큼 소송에 참여하는 원고 규모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BMW 차주 네 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

2018.07.30 18:42

떠들썩했던 '가짜 백수오 파동'… 소비자 또 패소

이엽우피소가 함유된 이른바 ‘가짜 백수오’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제조·판매 회사를 상대로 낸 공동소송에서 또 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유석동)는 25일 소비자 500명이 내츄럴엔도텍 등 제조사와 CJ오쇼핑 등 전자상...

2018.04.25 18:23

커지는 '공동소송' 시장… 새 먹거리 늘어 로펌들 '화색'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 사상 최대 규모의 원고가 참여하는 공동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30일 아이폰 사용자 6만3767명은 스마트폰을 더 많이 팔기 위해 배터리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렸다며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애플의 부정 행위로 아이폰이 손...

2018.04.17 19:05

미공개정보로 손실회피… 첫 공동소송 나선다

악재가 터지기 전에 자사 주식을 대거 처분(내부자거래)한 대주주와 임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공동소송이 이뤄질 전망이다. 내부자거래 관련 형사처벌은 종종 있지만, 일반투자자가 참여하는 민사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 대상과 규모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정보비...

2018.04.15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