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땅에 있는 공공도로 철거 요구는 권리 남용"

일반인이 통행하는 데 이용하는 공로(公路)가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로에 대해 철거·통행금지 등을 청구하는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가 김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

2021.03.28 17:24

내 땅 안 공공도로…주인이 철거나 통행금지 요구할 수 있나?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데 이용하는 공로(公路)가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로에 대해 철거·통행금지 등을 청구하는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가 김천시장을 ...

2021.03.28 09:00

대한변호사협, 우수변호사 6명 선정…공익활동 등에 앞장선 공로

대한변호사협회가 김현구 변호사와 남광순 변호사 등 6명을 우수변호사로 선정했다. 소위계층에 대한 법률지원 등 공익활동에 앞장 선 공로다. 대한변협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제13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상자는 김 변...

2020.06.24 15:18

LG유플러스 임원진 "세대교체"…황현식 사장 '첫 내부 승진'

LG유플러스가 젊은 인재를 기용하며 임원진 세대교체를 단행했다. 황현식 PS부문장(사진)을 중심으로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를 이끈 인재들이 대거 승진했다.LG유플러스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하현회 부회장의 유임을 비롯한 2020...

2019.11.28 14:16

남북교류때 육,해,공로 모두 이용 추진...교통부

부동산투기 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검찰과 세무당국등관계기관간에 긴밀한 업무협조와 함께 형사처벌과 세금추징이 병행돼야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청주지검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투기 사범은 검찰등사법당국 의 형사처벌과 세무당국의 세무사찰로 크게 나눠지고 있는데 이기관들은 적발한 투 기자를 대부분 자체처리로 끝내고 있다는 것. 이때문에 검찰...

1990.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