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 그림의 떡"…최저임금 차등화 공론화 나선 여권

정부와 여당이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위한 공론화에 나섰다. 가사도우미와 간병인 등의 서비스 가격을 낮춰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여당에서 관련 법안 발의도 잇따르고 있어 22대 국회에서 최저임금 차등화를 둘러싼 논의가 ...

2024.08.21 18:00

'더 받는'안, 기업·청년 자영업자들은 반대…"어느 쪽이 승리한 것 아냐"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시민 대표 과반수의 지지를 받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대해 경영계와 자영업자 ...

2024.04.23 16:06

미래세대 부담 '더 받는' 연금개혁안…과반 지지에 정부 '당혹'

국회가 추진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더 받는’안이 과반수 지지를 받으면서 정부는 당혹스러운&...

2024.04.22 15:40

국민연금 '매도' 다가오는데…너도나도 쉽게 말하는 기금수익률 5.92%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을 4.5%로 가정했는데, 이를 1988~2023년 기금 평균수익률 5.92%로 가정하면 기금 소진 시점이 2070년도로 넘어간다”연금개혁 방향 결정을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

2024.04.21 17:15

돈 많은 젊은 노인들이 몰려 온다…"빈곤 프레임 벗어나야"

“미래 노인들은 지금 노인보다 상당히 여유 있는 부분이 많다. 국민 연금액도 많고 더 많은 자산도 가지고 있다&rd...

2024.04.21 16:28

화성범대위 '수원 군공항 공론화 반대'…김동연에 닥친 '지역갈등' [경기도는 지금]

경기도의 '수원 군 공항 이전'을 공론화 사업화에 대해 화성 지역 광역·기초의회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10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 경기지사를 겨냥...

2022.08.10 14:57

尹대통령 "임대차법 개정, 사회적 논의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영구임대단지 내 복지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국회를...

2022.07.20 17:00

이재명 "반려동물 매매 재고해야…제도적 차원에서 공론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개 식용 금지나 반려동물 매매에 대해 제도적 차원에서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9일 경기 여주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동물을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거래하다보니 존중심리가 약해져 유기동물 발생이나 개...

2021.08.09 14: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결정에 국민 대표 500명 참여"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사진)은 2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는 이미 정해졌다”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은 500명의 국민 대표가 참여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6.02 17:24

"2.7조 경인 아래뱃길 사업은 정책 실패"

‘실패한 정책’. 경인 아라뱃길 사업을 2년여간 조사한 전문가들의 최종 결론이다. 2조7000억원을 들여 만든 뱃길인데 항만물류 실적이 당초 계획의 8%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선박 운항을 줄이는 대신 시민 여가를 위한 공간을 늘리고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3일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

2021.02.03 17:19

"2.7조짜리 경인아라뱃길은 실패한 정책…선박 운항 줄여라"

'실패한 정책'. 경인 아라뱃길 사업을 2년여간 조사한 전문가들의 최종 결론이다. 2조7000억원을 들여 만든 뱃길인데 항만물류 실적이 당초 계획의 8%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선박 운항을 줄이는 대신 시민 여가를 위한 공간을 늘리고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일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최종 권고...

2021.02.03 14:54

정부·환경단체가 명분 내세운 지역 '원전 반대 목소리' 사실상 없었다

월성원전 2~4호기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기 위한 임시저장 시설 설치가 지역 주민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내달 착공에 들어가지 않으면 2022년 3월이면 처리시설이 모두 차 3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멈출 수도 있는 위기를 가까스로 벗어난 것이다.하지만 ...

2020.07.27 14:52

청와대 "촉법소년 형사처벌, 사회적 공론화 더 필요"

청와대는 2일 '렌트카를 훔쳐 사망사고를 낸 청소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원한다'는 국민 청원과 관련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부과문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

2020.06.02 18:11

월성 원전 맥스터, 8월前 결론낸다지만 공론화 방식도 '미궁'

이윤석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대변인(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이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북 경주시 월성 원전 맥스터(임시저장시설) 포화시점은 2022년 3월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당초 2021년 11월로 예상했지만 지난해 발전량이 예상보다 적어 4개월가량 여유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이 대변...

2020.02.12 18:05

"탈원전 하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친환경적이지 않다"

당위와 주장으로 점철된 ‘탈(脫)원전’ 논쟁을 통계와 수치에 기반한 토론으로 전환하자는 학자의 시도가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주인공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출신 이현철 부산대 교수(원자력시스템전공·사진). 한 인터넷 매체에 게...

2019.02.07 13:50

'공론화' 명분의 정부 결정장애, 더는 없어야

어떤 대학 입시제도로 갈 것인지를 두고 3개월여 진행한 ‘공론 조사’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종료됐다. ‘수시·정시 비율’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의 현안에 490명의 시민참여단이 머리를 맞댔지만 오차범위를 넘는 ‘다수안’ 도출에 실패했다. 현재 중3 학생...

2018.08.03 17:38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뒷북 훈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확정을 사흘 앞둔 31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대입제도 개편의 본질은 결국 학교 교육활동의 정상적 운영”이라며 “지금의 논의 과정에는 고교 학점제, 성취 평...

2018.07.31 18:55

'중·고교 편안한 교복' 가이드라인 11월 나온다

서울교육청이 그동안 시대에 뒤처지고 불편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중·고등학생 교복의 개선 방안을 공론화 방식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30일 종로구 청사에서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 발대식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서울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교복 선정 절차에 관해서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교복 디...

2018.07.29 19:28

대입특위 위원장 "수능 불공정" 발언…공론화 제대로 되겠나

만시지탄이지만 아무래도 순서가 바뀌었다는 느낌이다.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객관적이긴 하나 공정하지는 않은 시험”이라 말했다. 발언 내용 자체보다 타이밍이 안 좋다. 곧 시민참여단 공론화 절차...

2018.05.18 09:12

대입공론화 시민참여단, '대입여론 비율'대로 구성…잘 될까?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는 시민참여단이 대입제도에 대한 ‘여론 비율’에 따라 구성된다. 예컨대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적정비율 결정 사안에 대한 사전 여론조사 결과 각각을 지지하는 비율이 7대 ...

2018.05.16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