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 다시 탄력받는다

경상남도와 부산시의 행정통합 논의가 재개되는 가운데 경남·부산연구원이 공동 연구한 행정통합안이 공개됐다.경상남도는 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연다. 박완수 경남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

2024.11.07 18:22

기초연금 개혁도 거부한 시민대표단

국민연금 개혁안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들은 기초연금 개혁을 두고서도 ‘소득보장파’의 손을 들어줬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 기준을 합리화하고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보다는 현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다. 또 공무원·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보험료를 높이거나 급여액을 동결하자는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했다.국회...

2024.04.22 18:24

"탈원전, 공론화로 정리됐다"는 靑 답변, 사실 아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 재개’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원전 문제는 공론화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리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못 박...

2019.01.15 18:05

말 많던 '대입개편안' 확정… 이번 주 공개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의 윤곽이 다음달 3일 공개된다. 수시전형과 정시전형 간 학생선발 비율, 수학능력시험 평가방법, 수시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활용할지 여부 등 3대 핵심 쟁점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최종 의견이 나온다. 작년...

2018.07.29 19:37

'대입개편안 4개' 발표… 시한 두 달 남았는데 공론화 잘될까

김영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사진 오른쪽)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시나리오를 네 가지로 정해 20일 발표했다. 시나리오 1안은 정시 전형 비율의 하한선을 규정했다. 모든 대학이 모든 학과에서 정시 수능전형으로 ...

2018.06.20 18:21

대입개편안 공론화위원장에 김영란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위촉됐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을 추진할 공론화위원회를...

2018.04.29 18:16

개헌특위 자문위, '공론화위' 구성 권고… 혼합정부제 선호

공론화위 구성 놓고 '위헌적 발상' 지적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특위에 국민개헌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권고하기로 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자문위는 개헌의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를 논의하기...

2017.11.17 15:21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민주당 "겸허히 수용" vs 한국당 "천문학적 손실 책임져야"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게를 권고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0일 "공론화위원회의 ‘건설재개’ 권고안을 존중하고, 당은 건설재개 입장이 ...

2017.10.23 13:58

문재인 대통령, 신고리 입장 발표…산업부 "후속조치 조속히 준비"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행정 절차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는 동시에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오는 24일 국무회의에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원전 비중 축소 방안 ...

2017.10.22 15:03

최명길 "신고리 5·6호기 공론위 권고안, 논란 일단락 아닌 출발점"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20일 발표된 신고리 원자력발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나도 건설 재개·반대 측은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가의 중요 정책들은 책임자의 결단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2017.10.20 10:41

공론화위원회에 '팩트체크소위' 신설해야

‘가짜뉴스’ 논쟁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이다.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인, 신중하기보다는 자극적인 콘텐츠가 ‘진실’을 밀어내고 혼란을 야기한다. 이처럼 잘못된 정보에 기반을 둔 그릇된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 언론사와 기관&...

2017.08.06 17:14

"건설 중단" 42% "계속" 40%… 더 팽팽해진 신고리 원전 찬반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공사 중단을 놓고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론 조사 결과를 수용해 공사 영구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던 정부로서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한국갤럽은 지난 1~3...

2017.08.04 18:45

공론화위원회 "공론 결과 정부에 권고…자문 역할" 재확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3일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공론 결과를 권고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권고안...

2017.08.03 19:41

하루 만에 꼬리내린 원전 공론화위원회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놓고 정부와 의견 차이를 보였던 공론화위원회가 하루 만에 ‘오해’라며 꼬리를 내렸다.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공론화위 대변인이 2차 회의 결과를 언론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

2017.07.28 18:50

김문수 "신고리 5·6호기 원전 중단 여부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는 인민재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신고리 5·6호기 원전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90일간의 공론화 작업이 시작된 데 대해 "촛불제왕의 뜻을 받드는 인민재판"이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24일 밤 SNS에 "문재인대통령의 탈핵선언으로 갑자기 중단된 신고리5ㆍ6호기 공론...

2017.07.25 10:28

신고리원전 공론화위 24일 첫 회의…10월까지 결론

이총리, 오후 4시에 위촉장 수여…판단은 배심원단 몫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4일 오후 4시30분 첫 회의를 열어 석 달간의 활동을 시작한다. 공론화위원회는 5·6호기 건설에 관한 공론화 작업의 설계·관리를 맡으며 공론화위가 선정한 시민배심원단이 공사를 영구 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 10월 중순...

2017.07.24 05:59

'신고리 영구 중단' 공론화위원회 24일 출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운명을 좌우할 공론화위원회가 24일 출범한다. 공론화위는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고, 이들이 공사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배심원단의 최종 결정은 오는 10월 하순께 나올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공론 조사를 통해 가부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여져야 ...

2017.07.23 18:29

신고리 5·6호 운명은 '공론화위원회'로…찬반은 여전

한수원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노조는 "도둑 이사회" 비판 3개월 뒤 시민배심원단이 결정…어떤 결과 나와도 갈등 전망 한국수력원자력이 14일 이사회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함에 따라 신고리 5&m...

2017.07.14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