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오동운 처장 취임 후 첫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방위산업 납품 비리 사건의 피의자이자 제보자를 통해 수사 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2021년 1월 공수처 설립 이후 다섯 번째 직접 기소이자 오동운 처장 취임 후 첫 공소 제기다.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조사받던 사건관계인에게 수사 자료를 촬영하도록 한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2024.11.06 17:35

'SPC 뇌물 받고 정보 유출'…法, 검찰수사관에 징역 3년

SPC그룹에 수십 차례 수사 정보를 넘기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9일 공무상 비밀 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6급)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원, 추징금 443만8200원을 선고했다.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

2024.07.19 17:58

"윤석열이 직무배제" 폭로한 임은정, 되레 고발당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이 아닌 다른 이를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주장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사진)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연대(법세련)는 8일 임은...

2021.03.08 17:33

'박원순 피소' 누설한 與의원 처벌 못하는 이유 [조미현의 국회 삐뚤게 보기]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박 시장 측에 전달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박 전 시장이 사망하기 이틀 전 피해자 측이 여성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여성단체 대표가 남 의원에게 이 사실을 전달한 겁니다. 남...

2021.01.01 10:00

통합, '박원순 피소 누설' 민갑룡 경찰청장 검찰 고발

미래통합당은 16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사진)과 경찰청·청와대 관계자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통합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정점식 의원 등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

2020.07.16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