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건강 챙기는 '주치의' 뽑는다

정부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공무상 자살 등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기관별로 ‘공무원 주치의’를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4개년 종합계획(2024~2027)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공무상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사전 예방에 중점을 뒀다.이를 위해 인사처...

2024.08.26 18:08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받나…이번주 중 공무상 재해 신청

서이초에서 사망한 교사의 유족과 서울교육청이 공무상 재해를 신청하기로 했다. 업무상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뚜렷해 공무상 재해 인정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전문가들은 신림동 강간 살인 피해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7일 서울교육청은 이번주 서이초 교사의 공무상 재해 신청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지난주...

2023.08.27 18:18

자비로 해외연수 간 교사, 탐사 중 사망 '공무상 재해'

사비를 내고 자율적으로 참여한 해외연수에서 교사가 탐사활동 등을 하다가 사망했다면 이를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경기도의 한 중학교 과학교사 A씨 가족이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

2021.01.03 17:53

법원 "업무로 생긴 병 때문에 기존 질병이 악화됐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이라도 업무로 생긴 다른 병 때문에 상태가 나빠졌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길범 판사는 퇴직 경찰공무원인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를 주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장해급여는 공무원이나 ...

2019.12.09 13:56

12년 동안 해양경비정 근무한 해경, 퇴직후 난청…법원 "공무상 재해"

12년 동안 해양경비정에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돼 퇴직한 이후 난청진단을 받은 전직 해양경찰관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정환 판사는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

2018.10.01 11:31

"친정에 아기 맡기고 출근하다 사고당한 공무원, 공무상 재해"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다친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지방 교육공무원 A씨(40)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 신청을 승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작년 9월 아들 둘을 친정에 ...

2017.07.23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