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前국정원 국장 구속… "혐의 소명"

유우성씨 재판에 거짓 증거 제출 혐의…조작 의혹 일자 수사방해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당시 증거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전직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가 검찰에 구속됐다. 11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

2018.09.11 08:01

대법,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혐의 무죄 확정

지원금 부당수령·허위 여권발급 혐의만 유죄…법무부, 강제퇴거 검토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 의혹 사건으로 비화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피고인 유우성(35)씨를 간첩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9일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mi...

2015.10.29 13:04

'간첩사건' 증인 前남편 "국정원 돈 받고 허위진술"

유씨 측 "조만간 법적 조치 취할 것"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에 대한 재판에서 국가정보원이 핵심 증인의 법정진술까지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씨에 대한 1심 재판에 주요 증인으로 나왔던 탈북자 A씨의 전 남편 B씨는 17일 "유씨가 북한 보위부 일을 했다고 했던 A씨의 법정 진술은 거짓"이라며 "간첩신고 포상금을 받기 위해 허위...

2014.11.17 14:41

'증거조작 주도' 국정원 과장·前대공수사처장 실형

협조자 2명도 실형 선고…"형사사법기능 심각하게 방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8일 증거조작을 주도한 국정원 김모(48) 과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구속 기소된 이모(54...

2014.10.28 14:31

국정원, 협조자에 간첩사건 출입경기록 위조 종용

"돈 줄테니 만들어 달라"…검찰, 조선족 협조자 구속기소 국가정보원이 간첩사건 증거문서를 위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망설이는 조선족 협조자 김모(60)씨에게 "돈을 줄테니 문서를 구해달라"고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

2014.08.14 14:57

검찰 '출입경기록 위조' 국정원 협조자 구속영장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일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국정원 협조자 김모(60)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유씨 출입경기록을 위조해 국정원 김모(48·구속기소) 과장에게 전달한...

2014.08.01 15:42

협조자 "국정원 믿고 증거위조…배신감에 자살시도"

"검찰 조사 당시 비밀요원이 허위 진술 지시" 법정증언 간첩사건 증거조작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62)씨가 8일 법정에서 "국정원에 대한 배신감을 주체할 수 없어 자살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이 검찰 조사를 받기 전 국정원 비밀요원 김모(48) 과장이 허위 진술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

2014.07.08 17:05

檢, 유우성 출입경기록 관인 확보…권과장 소환조사

'유씨 문건이 진짜' 재확인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 측의 출입경기록이 진본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중국 사법당국으로부터 확보했다. 검찰은 수사 도중 자살을 기도한 국가정보원 권모(50·4급) 과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권 과장은 조만간 기소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

2014.06.18 15:03

국정원 협조자 "국익 위해 간첩사건 증거 위조"

변협 "검찰, 증거 조작에 미필적 고의…국정조사 촉구"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62)씨가 17일 법정에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증거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 변호인은 "국정원 측으로부터 유우성씨가 간첩이라고 전해듣고 국익을 위해 협...

2014.06.17 15:31

유우성, 대북송금 사건서 참여재판 신청

간첩사건 일단락에 상당 시일 필요할 듯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유우성(34·중국명 리우찌아강)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간첩 혐의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사건이 일단락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유씨 측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014.06.03 05:56

'증거조작' 국정원 권과장 퇴원…조만간 기소

간첩사건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기도한 국가정보원 권모(50·4급) 과장이 퇴원했다. 검찰은 권 과장을 소환해 추가 조사한 뒤 기소할 방침이다. 2일 검찰과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권 과장은 지난달 중순 퇴원 절차를 밟았다. 권 과장은 3월22일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기도한 뒤 약 두달 동안 서울아산병원에서...

2014.06.02 21:25

檢, 유우성씨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

26억 무등록 외환거래…서울시 '위장취업' 혐의도 적용 간첩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중국명 리우찌아강)씨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

2014.05.11 09:12

'간첩사건 증거조작' 관련 검사 3명 정직·감봉 청구

대검 "직무태만·품위손상"…최종수위는 법무부가 결정 당시 중앙지검 2차장은 징계 제외 대검찰청은 1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공판 관여 검사 3명을 징계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징계요청 대상은 지난해 유우성(34·중국명 리우찌아강)씨 사건 재판 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이었던...

2014.05.01 16:27

'간첩 혐의' 유우성 항소심 무죄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25일 유우성 씨(34)의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핵심 증거인 유씨 여동생 가려씨(27)의 진술조서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

2014.04.25 20:47

간첩사건 재판부, 국정원 무리한 수사 지적

"피고인 여동생 신체의 자유 부당하게 제한" 유우성(34)씨가 25일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한 걸음 더 나가 국가정보원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이 사건 핵심 증거인 유씨 여동생 가려(27)씨의 진술을 간첩 혐의의 유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특히 진술의 증명력뿐...

2014.04.25 13:27

'서울시 간첩사건' 유우성씨 간첩 혐의 무죄

여권법 위반·사기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 "유씨 여동생, 국정원 회유로 허위 진술" 지적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의혹 사건으로 비화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유우성(34)씨를 간첩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25일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

2014.04.25 12:17

檢, 유우성 간첩혐의 '새 물증' 확보…변론재개 신청

北보위부에 노트북 제공 계획 이메일 작성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가 북한에 노트북을 제공하는 간첩 행위를 했다는 새로운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난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보고 심리를 재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유씨를 상대로 한 각종 고발사건을 수사...

2014.04.21 16:18

'남재준 인책론'…與 "정치공세" vs 野 "해임이 해법"

여야는 16일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한 남재준 국정원장 인책론을 놓고 공방을 계속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남 원장의 경질과 이번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했으나 새누리당은 6·4지방선거를 앞둔 야당의 정치공세로 일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헌정...

2014.04.16 16:19

朴대통령, 증거조작 책임한계 국정원2차장에 맞춘듯

선거 앞두고 증거조작 사실 드러나자 대공책임자 사실상 '경질' 남재준 국정원장엔 신임 재확인한 셈…野, 쟁점화 예상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간첩사건 증거조작과 관련, 서천호(53) 국가정보원 2차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한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가시적 조치를 보여주는 동시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뜻으로 읽힌다. 검찰은 이날...

2014.04.16 15:57

이재오 "국정원장 물러나야…답답하고 울고 싶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16일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당내 구주류인 친이(친이명박)계 좌장격인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면서 "국정원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남 원장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책임을 통감...

2014.04.16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