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악화 사망해도 "공무상 질병"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 평소 가지고 있던 질병이악화돼 숨졌을 경우에도 공무원 연금법상의 ''공무상 질병에 의한사망''으로 인정,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유근완 부장판사)는 4일경기도고양군화전읍사무소 산 업계장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9월 과도한업무끝에 뇌출혈로 숨진 김근식씨의 미망인이문순씨(서울은평구증...

1990.10.04

>>> 메달집계 (3일 최종) <<<

전체 공무원중 집없는 공무원의 비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지난 7월 전현직공무원 2천20명을 대상으로조사, 4일 발 표한 에따르면 전체 공무원의 무주 택률이 51%로서 지난 83년의 39.4%, 88년의45.5%에 비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 로 집계됐다. *** 빚지고 있는 공무원수도 늘어나 *** 빚을 지고 있는 전...

1990.10.04

>>> 인사...기획원/국회사무처/철도청/공무원연금관리공단 <<<

경제기획원# UN공업개발기구 (UNIDO) 북경사무소파견 김 탄 일 국회사무처# 국회의장비서관 (2급상당) 조 웅 철# 차장 김 정 옥# 서울지방 철도청장 박 효 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총무부장 이 봉 수# 운영부장 김 병 철# 개포사업소장 손 명 신# 상계사업소장 한 천 일

1990.07.09

< 동정 > 한전사장/풍산사장/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안병화 한전사장은 25일 시시킨소련핵연료 수출공사 사장의 예방을 받고 농축 우라늄수송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등 상호관심사를 협의. 정훈보 풍산사장은 1주일예정으로 호주의 신동업계를 둘러보기 위해 25일 출국. 손권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25일 6.25 40주년을 맞아 경기도 소재 육군특전사를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장병들을 격려.

1990.06.26

>>> 인 사...공무원 연금관리 공단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수안보 상록호텔장 박 정 제* 기금관리부장 고 정 소* 사업개발부장 이 상 봉* 주택사업부장 안 흥 수* 운영부장 이 봉 수* 상계사업소장 손 명 신* 징수1과장 박 이 주* 퇴직급여과장 강 건 종* 전산개발과장 최 재 식* 복지계획과장 노 상 권* 운영1과장 석 인 수* 개포사업소관리과장 백 남 진* 대구사업소장 김 병 주* 저주사업...

1989.11.01

공무원연금공단서 부동산투기,사행사업벌여-총무처감사서 주장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기관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들의 연금기금으로 부동산투기를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호텔의 나이트클럽과 빠찡코등오락 및 사행사업까지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의 행정위의 백남치의원(민주)이 5일 총무처 감사에서 폭로한 자료에따르면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은 9월1일 현재 총자산 2조 9,000여억원의15.3%, 금융자산 2조 317...

1989.10.05

나이트크럽, 빠찡코등 사업시행까지 운영...공무원 연금공단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기관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들의 연금기금으로 부동산투기를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호텔의 나이트클럽과빠찡코등 오락및 사행사업까지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행정위 민주 백남치의원 주장 *** 국회의 행정위의 백남치의원(민주)이 5이 총무처 감사에서 폭로한 자료에따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9월1일 현재 총자산 2조9,000여억...

1989.10.05

"근무조건 나빠 지병악화 숨지면 보상해야"...서울고법

*** 공무상 과로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 공무원이 지병으로 사망했더라도 과로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특수한근무조건으로 인해 그 지병이 악화돼 사망했다면 이에 대해 보상금을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정만조 부장판사)는 20일 이춘심씨(제주시연동 294의 24)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1989.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