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요구 마지못해 들어줬는데…사장은 수사받고 장관은 벌금낼뻔

지난달 7일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실과 인사혁신처장실에 각각 한 통의 등기우편물이 배달됐다. 발신지는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이들 부처가 국가공무원노조 요구에 따라 도입한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이 사용자의 인사권을 침해해 공무원 노조법에 ...

2023.11.14 18:48

"승진 대상자를 왜 노조가 결정?"…송파구청·노조 단협 '철퇴'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면 업무에서 배제""5급 승진대상자는 노조와 협의""노조 간부 공무원의 인사는 노조와 협의"고용노동부가 지방자치단체인 송파구청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송파구지부 간에 체결한 2021년도 단체협약에서 공무원 노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한 50여개의 조항 중...

2023.02.14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