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390명 기소…수사 마무리

대검찰청은 정부가 '쌀소득 보전 직불금'(쌀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통보한 1만9024명 중 390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부당 수령액이 300만원 이상이었던 1302명에 대해 지난 5월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농지이용경작 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하고 3100여만원의 쌀직불금을 타낸 혐의로 황모씨(60...

2009.10.01

공무원 무더기징계로 끝난 쌀직불금 파동

1천794명…중징계 1%로 `솜방망이' 지적도 지난해 10월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부당신청 의혹이 불거지면서 촉발된 쌀직불금 파동이 공무원들의 무더기 징계사태로 막을 내렸다. 이번 징계는 2004년 11월 전국공무원노조 파업 사태로 공무원 2천여명이 징계당한 이후 최대 규모로, 행안부는 공직자들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 부당 수령액 18억여원의 환수와 ...

2009.09.27

쌀직불금 부당수령ㆍ신청자 1천794명 징계

총 18억 환수…3급 이상 고위직 12명 차지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신청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가 완료됐다. 행정안전부는 작년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거나 신청한 공무원 2천988명을 확인하고 이 중 60.0%인 1천794명에 대해 징계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징계 유형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 31명(1.0%), ...

2009.09.27

"쌀 직불금 부당수령.신청 공직자 2천988명"

작년 10월부터 전 공직자를 상대로 쌀 직불금 실태조사를 한 결과 3천명에 달하는 공직자가 직불금을 부당수령.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김유정(민주당) 의원이 2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2천583명, 공공기관 임직원 405명 등 모두 2천988명이 쌀 직불금 부당 수령.신청자로 조사됐다. 자진 신고한 공직자는 2천4...

2009.09.26

'쌀 직불금' 의혹 공직자, 대부분 불기소 처분

서울중앙지검은 쌀소득 보전 직불금(쌀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의혹을 받았던 주요 공직자에 대해 대부분 불기소 처분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김학용 ·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과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의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미 시효가 지나 모두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고발된 전윤철 전 감사원장도 무혐의 처분키로 했다. 검찰...

2009.09.13

쌀 직불금 신청 21만명 감소

올해 쌀 소득보전 직접직불금(쌀 직불금) 신청자가 지난해보다 21만명 줄었다. 지난해 불법 수령자가 대거 적발되면서 정부가 신청 자격 및 절차를 까다롭게 바꾼 결과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6월부터 두 달여간 쌀 직불금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올해 신청자는 88만4326명으로 지난해 직불금 수령자(109만8000명)에 비해 20%가량 줄었다고 17일 발표했다...

2009.08.17

전남 쌀직불금 신청 작년보다 감소

전남도는 올해 쌀직불금 등록신청을 마감한 결과 15만4천925건이 접수됐으며 신청면적은 18만2천133ha라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신청건수 17만2천270건의 90%, 면적 18만9천269ha의 96% 수준으로 직불금 지급요건이 강화되면서 다소 줄었다. 전남도는 접수된 직불금 신청에 대한 확인·검토과정을 거쳐 조속히 전산입력을 마치고 이달 중에 등록신청...

2009.08.11

쌀직불금 수사 나서자 10명중 9명 '자진반납'

쌀소득보전 직불금(쌀직불금)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10명 중 9명이 수령한 직불금을 '자진반납'했다. 대검찰청 형사1과는 지난 5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6주간 쌀직불금 부당수령자 1만9022명에게 자진반납 기회를 준 결과 91.9%에 달하는 1만7480명이 반납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제주지검과 춘천지검 영월지청 등 5개 관내에서는 100% 반...

2009.07.26

'밭 직불금' 신설될 듯

이르면 2013년 밭 농사를 짓는 농가에 주는 직불금이 신설될 전망이다. 2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민관 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각종 직불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밭 직불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불금이 논(쌀) 농가에 편중돼 있는 데다 쌀이 농업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축산, 채소 등의 비중이 높아지는 흐름을 ...

2009.07.02

내달까지 올해 쌀직불금 신청 접수

농림수산식품부는 26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올해분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터진 쌀 직불금 파동의 영향으로 '농업이 주업인 실경작자 위주로 지급한다'는 취지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급 요건이 강화됐다. 작년까지는 쌀 직불금 지급 대상인 농지에서 논농사를 짓기만 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지만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

2009.06.25

쌀직불금 부당 수령 780명 수사 착수

전주지검은 전북도내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780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주지검은 대검찰청 형사부로부터 명단을 받았으며 300만원 이상 부당 수령자는 무조건 입건하고 300만원 이하는 오는 26일까지 해당 시.군청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만 입건할 계획이다. 액수별로는 1천만원 이상을 받은 사람이 1명이었으며 500만원~700만원 미만 ...

2009.06.17

공무원 1천명 직불금 못 받아도 징계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 등 중징계는 100여명 정부가 지난달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로 최종 판정한 공직자 2천400여명 가운데 40% 가량은 직불금을 타내지도 못한 채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1일 직불금 부당 수령자로 확정한 2천452명 가운데 지난해 본인이나 가족 이름으로 직불금을 신청했다 적발된 ...

2009.06.15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지자체, 경징계.불문 처분..시민단체 "국민 우롱" 전국 지자체들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을 대부분 경징계 또는 불문 처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14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1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2005~2007년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해 징계가 요구된 공무원 26명중 2명에 대해 1개월 감봉, 10명...

2009.06.14

도시민 직불금 타려면 농지 1만㎡ 넘어야

도시에 살면서 `쌀 소득 보전 직접 지불금(쌀 직불금)'을 받으려면 경작 농지 면적이 개인은 1만㎡, 법인은 5만㎡ 이상이 돼야 한다. 정부는 9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쌀소득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농촌 이외 지역에 주소나 사무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 요건과 ...

2009.06.09

檢, 쌀 직불금 부당 수령… 1만9242명 조사 착수

쌀소득 보전 직불금(이하 쌀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직자 등 1만9242명에 대해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27일 정부 특별조사로 적발된 쌀직불금 부당 수령자들에 대해 각 지방검찰청 단위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이 해당 시 · 군 · 구청과 협조,6월26일까지 약 1개월 동안 부당 수령자를 상대로 먼저 자진 반납 기회를 제...

2009.05.27

직불금 부당수령 1만9천명…고위공직자 11명

방통위 고위공무원 부당신청, 달성군수 배우자 부당수령부당수령 143억원 전액환수, 3년간 신청제한2005-2008년 쌀직불금 수령자 130만3천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 수령자는 전체의 1.5% 수준인 1만9천24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5만7천45명 중 부당수령자는 4.3%인 2천452명이었고 부당수령 고위공무...

2009.05.01

4년간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 2만명

[한경닷컴]지난 4년간(2005∼2008년) '쌀소득보전 직불금' 수령자 130만명 가운데 2만여명이 부당하게 직불금을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공무원 중에서는 직불금 수령자 5만7000여명 중 2452명이 부당수령자로 확인됐다. 정부는 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실시한 쌀직불금 특별조사 결과...

2009.05.01

쌀직불금 부당수령 공직자 2452명

공직자 2452명이 쌀 직불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및 공기업 임원 11명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직불금 수령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오는 6월 말까지 조사와 징계를 마친다는 계획이어서 조만간 무더기 공직자 중징계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1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

2009.05.01

충북도 쌀직불금 부당수령 43명 징계

충북도는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했거나 가족이 받는 것을 묵인한 공무원 43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충북도는 지난해 10월20∼22일 쌀 직불금 수령을 자진 신고한 1천604명을 자체 조사한 결과 공무원 33명, 공무원 배우자 5명, 직계존비속 5명이 위법ㆍ부당하게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기관별로는 충북도 10명, 소방본부 2명,...

2009.05.01

직불금 부당수령 공직자 징계절차 개시

총 2천452명..미신고자 조사 끝나면 징계대상 늘 듯 정부가 1일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로 최종 판정한 공직자 2천400여명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외에 직불금 부당수령 사실을 감춘 공직자와 가족을 색출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 징계를 받는 공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 직불금 `도둑질' 공직자 2천452...

2009.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