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연금·월급 동시 수령 불가"

퇴직한 공무원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된 경우 퇴직연금과 월급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말 공직에서 퇴직해 이듬해 1월부...

2020.05.11 17:51

법원 "공무원 퇴직연금과 임기제 공무원 월급 이중수령 안돼"

퇴직한 공무원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된 경우 퇴직연금과 월급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2020.05.11 16:27

공무원이 박봉?…올해 月평균 539만원 받는다

올해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의 연평균 소득이 64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월급으로 따지면 539만원이다.인사혁신처가 29일 관보에 올린 '2020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의 올해 연평균 소득은 6468만원(...

2020.04.29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