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석탄공사·서울메트로 등에 재취업한 퇴직공무원, 고액 연봉땐 공무원연금 전액 못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하면 공무원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대상 기관 176개를 25일 확정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퇴직 이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재취업해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임금을 받으면 연금 지급을 ...

2016.01.25 18:58

공공개혁 성과 공무원연금개혁…향후 30년간 185조원 절감

내년부터 본격시행…"국민연금과 형평성높여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 국민연금과의 통합 등 연금 구조개혁이 향후 과제 정부가 올해 공공 개혁 분야의 최대 성과로 꼽는 개혁 과제는 바로 '공무원연금개혁'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23일 청와대에서 ...

2015.12.23 12:00

고액연봉 재취업 공무원, 내년부터 연금 못받는다

내년부터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매달 747만원 이상 받으면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없다. 또 이혼한 배우자도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담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2015.12.15 18:25

공공기관서 月 747만원 이상 받으면 공무원연금 중단

재취업시 연금중단되는 공공기관 내달 25일 고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도 내년부터 공무원연금 지급 중단 대상 다음달부터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매달 747만원(올해 기준) 이상 받을 경우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

2015.12.15 13:56

재취업시 공무원연금 중단되는 공공기관 내달 25일 고시

국무회의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이 재취업해 고액 연봉을 받을 경우 연금 지급이 중지되는 공공기관 명단이 매년 1월 고시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런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고액 연봉(전체 공무원 평균...

2015.12.15 09:07

'불안사회'가 빚은 교사들의 명퇴 행렬

서울의 한 공립고 교사 이모씨(59)는 최근 명예퇴직을 했다. 내년 이후에 퇴직하면 공무원연금이 월 7만원 정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년퇴직까지 3년간 더 근무하면 매년 연봉 6000만~7000만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지만 공무원연금이 앞으로 더 줄어들지 모른다는 불...

2015.09.13 18:06

전공노 위원장 '공무원연금 협상 책임' 사퇴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이충재 위원장이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전공노는 30일 충북 영동에서 임시 대의원회의를 열어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합의에 대한 찬반투표를 위원장 신임과 연계해 실시한 결과 반...

2015.05.30 18:18

일자리 66만개 깔고앉은 국회, 임금피크제 막은 노조…청년 뿔났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여야가 이 과정에서 첨예하게 갈등을 빚어 일자리 창출에 시급한 법안들은 5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 온라인으로 소액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lsquo...

2015.05.29 04:23

新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는다지만…5년 뒤 적자수준 원위치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된다. 지금에 비해 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바꾼 게 핵심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지급비율을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춘 뒤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구조개혁...

2015.05.29 04:17

국민연금 논의할 '사회적 기구', 또 이해관계자 참여시켜 논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문제 등을 논의할 ‘사회적 기구’에 앞으로 누가 참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 주목된다. 8월까지로 한정했던 사회적 기구 활동 시한은 여야 합의로 10월31일까지 연장됐다.참여자 수를 20명으로 한다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더 논의된 것은 없다. 현재까지 여야 원내지도부와 논의...

2015.05.29 04:15

"시행령도 국회가 수정 권한" vs "입법부 월권"…막판까지 진통

29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기까지 내내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진통을 겪었다. 개혁안 처리를 앞두고 마지막 암초가 된 것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마련한 세월호법 시행령을 두고 유족들이 반발하자 공무원연금법 ...

2015.05.29 04:14

공무원연금개혁, '시행령 수정권' 논란으로 막판 암초

행정입법 국회 수정·변경 권한 부여 조항 위헌 논란 여야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으나 국회에 '시행령 수정권' 부여 문제를 놓고 위헌 논란이 벌어지면서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과 오후 협상을 거듭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적연금...

2015.05.28 23:26

공무원연금 '반쪽 개혁'…진통 끝 새벽 본회의 통과

여야가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열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작년 10월28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한 지 7개월 만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

2015.05.28 22:57

새정치연합, 의총서 공무원연금법 합의안 추인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15.05.28 20:48

여야,공무원연금법 오늘 처리…의총 추인후 합의 발표

세월호 시행령 수정은 내달 농해수위에서 논의키로 여야는 28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한 지 꼭 7개월 만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가 예정된 오후 8시 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 내용을 추인할 예정이다. 막판 최대 쟁점으로 부...

2015.05.28 19:00

與 최고위 긴급 소집…공무원연금법 처리방안 논의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15.05.28 18:23

공무원연금 협상 막판 '진통'…여야 대표 회동 가능성

원내대표·수석부대표 회동…세월호 시행령 절충 난항 유승민 "시간 걸려도 꼭 절충", 이종걸 "꼭 해야겠다는 의지" 5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8일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최종 담판에 나섰으나 막판 쟁점인 '세월호특별법 시...

2015.05.28 17:59

여야 원내대표, 오후 4시 공무원연금법 협상 재개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15.05.28 15:59

국회 본회의 개의 지연…공무원연금 협상 난항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15.05.28 14:19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 위기…세월호 시행령 평행선

오전 수석부대표 회동 성과없이 종료 野 "시행령 조치 없으면 본회의 안해" 5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는 여야 간 공식 합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회기 마지막날인 28일 ...

2015.05.28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