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찰 되밀친 취객, 공무집행 방해"

경찰관이 자신을 밀치자 되밀쳐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시민이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하급심은 경찰의 물리력이 위법하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대항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최초 오인 이후 여러 차례 밀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2024.08.16 17:48

이만희 이어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도 모두 '무죄'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관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만희 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이...

2021.02.03 13:44

전국노점상연합회장 구속...공무집행 방해등

6일 하오9시30분께 서울노원구월계2동244 폐드럼통수집상 삼광상사에쌓아둔 드럼통에 들어있던 LP가스누출검색화공약품인 부취제 일부가 흘러나와 심한 악취를 풍기는 바람에 인근 건영, 벽산, 극동등 3개아파트 12개동주민 5,000여명 가운데 일부 주민들이 40여분간 두통과 구토증세에 시달리고도시가스가 새나와 폭발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집밖으로 대피하는등 소동...

1990.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