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찰 되밀친 취객, 공무집행 방해"

경찰관이 자신을 밀치자 되밀쳐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시민이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하급심은 경찰의 물리력이 위법하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대항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최초 오인 이후 여러 차례 밀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2024.08.16 17:48

경찰서 갔다온 여파?…'셰플러 천하' 흔들

남자골프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28·미국·사진)의 41라운드 연속 노 오버 행진이 중단됐다. 교통을 통제하는 경찰의 지시에 불응해 체포됐다가 풀려나는 소동을 겪고 난 뒤다.셰플러는 19일(한국시간)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의 발할라GC(파7...

2024.05.19 11:06

'개버릇 남 주나' 폭행 혐의 수감자…유치장서 경찰도 때렸다

폭행 혐의로 유치장에 수감된 30대가 다른 수감자와 시비가 붙어 또다시 폭행을 저질렀다. 싸움을 말리던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광주 서부경찰서는 15일 유치장 관리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A(36)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A씨는 이날 0...

2023.01.15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