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해달라"는 경찰에 먹던 자장면 그릇 집어던진 여성

시끄럽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자장면 그릇을 집어던지고 모욕적인 언사를 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단독은 지난 20일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1.06.21 09:23

"공권력 무시 풍조는 처벌 관대한 사법부 탓"

검찰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기소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이던 정식재판 회부 비율이 80%대로 급등했다. 반면 법원의 실형선고 비율은 10% 선에서 요지부동이다.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하다는 얘기다. 경찰 폭행 등 이른바 ‘공권력 경시 풍조&r...

2018.01.08 18:15

순찰차 위에 드러눕는 행위…대법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경찰 순찰차 보닛에 올라가 드러눕거나 바퀴덮개(펜더)에 몸을 밀착시킨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43)와 문모씨(38)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부로 환...

2017.04.11 18:36

경관에 단순 욕설해도 공무집행방해죄 성립..대법원

파출소안에서 근무중인 경찰관에게 단순한 욕설을 했다 하더라도 공포심을느끼기에 충분하면 이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나왔다. 대법원 형사 2부 (주심 김상원 대법관)는 9일 최만수씨 (33. 상업강원도 태백시 화전1동)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사건 상고심에서 검찰의상고를 받아들여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합의부로 되돌려...

199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