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재명 안된다 현수막 불허, 섣부른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난하는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기존 결정에 “섣불렀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가 최근 부산 수영구에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는 ...

2024.12.23 18:06

마약 밀반입 50대…재판서 공범 자백 부인하자 '무죄'

공범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상실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영향이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24.07.07 10:15

검찰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 추가 구속기소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들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서울대 동문 등 피해자들의 사진으로 음란영상...

2024.06.05 17:17

전청조 "남현희·경호원도 공범…셋이 투자금 나눴다"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씨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3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 등이 드러난 전청조씨는 15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호실장 이모씨와 남씨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전씨는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두 번째 ...

2024.01.16 07:41

대전신협 강도 용의자 베트남으로 도주 확인…공범 가능성도

대전의 한 신협에 들어가 현금 3900만원을 탈취 후 도주했던 용의자가 베트남으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경찰청은 22일 신협 은행강도 용의자 A씨가 지난 20일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제 형사기구(인터폴)에 공조 요청을 통해 A씨 검거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즉시 A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공범이나...

2023.08.22 11:12

719억원 전세사기…사망한 '1000채 빌라왕' 공범들 구속 기소

수도권에서 주택 1000여 채를 '무자본 갭투기'로 보유하고 전세를 놓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지난해 10월 숨진 '빌라왕' 김 모씨(사망 당시 42세)의 공범 3명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전날 사...

2023.06.08 13:26

경찰,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윗선 개입 조사하나…공범 가능성도

경찰이 회삿돈 1880억원을 빼돌린 오스템임플란트 회계팀장 이모씨와 관련해 공범 가능성 유무부터 윗선 개입 여부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씨와 함께...

2022.01.07 16:18

김기현 "문 대통령, 대장동 의혹에 침묵…묵시적 은폐 공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묵시적인 은폐 공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선택적 침묵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그는 "도대체 국민의...

2021.10.03 13:27

대법 "불법 점거농성장 들어가 조합원 격려했다면 공범"

불법 점거 농성 중인 사업장에 들어가 조합원들을 독려했다면 업무방해죄의 공범(방조범)이 성립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는 지난 9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C씨에 ...

2021.10.01 14:15

'조주빈 공범' 남경읍…검찰 "징역 20년 구형"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구 속 기소된 남경읍 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남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

2021.04.22 23:27

공수처장 추천위원에 '박사방 변호인' 앉히려 한 與

더불어민주당이 13일 텔레그램 ‘박사방’ 범죄에 가담한 인물의 변호인을 민주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에 추천해 논란이 일었다. 비판이 커지자 해당 인사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직을 사임했다. 민주당은 이날 민주당 몫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변호사인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과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2020.07.13 19:08

경찰, '박사방' 공범·유료회원 등 3명 구속영장

지난달 법원서 영장 기각된 공범 1명은 증거 보강해 재신청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박사' 조주빈(24)의 공범과 유료회원 등 모두 3명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공범 남모(2...

2020.07.02 18:12

'갓갓' 공범 안승진부터 '부따'까지…n번방 신상공개 총정리

성착취물 텔레그램 운영방 'n번방' 운영자 '갓갓'의 공범인 20대 남성 안승진이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송치되기 전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23일 모습을 드러냈다. 안승진은 "피해자와 피...

2020.06.23 15:08

박사방 '부따' 강훈, 첫 재판서 "조주빈이 협박, 나도 피해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18)이 27일 첫 재판에서 주범 조주빈(24)의 협박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자신 역시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

2020.05.27 17:53

조주빈 지시로 손석희·윤장현 사기 친 공범 2명 구속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사기 행각을 도운 혐의를 받는 20대 공범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김모씨와 이모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

2020.05.06 20:55

검찰,‘부따’ 강훈 등 조주빈 공범 압수수색…범죄단체조직죄 혐의 30여명 입건

텔레그램 성착물 영상물과 관련된 ‘n번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따’ 강훈(사진) 등 조주빈 공범 3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n번방의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며 여성 성착취 음란물 제작 및 유포 등에 관여한 ...

2020.04.29 16:54

'박사방 공범' 전직 공무원, 성착취 범행 자백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전직 공무원이 조씨와 별도로 저지른 성 착취 범행을 대부분 인정했다.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씨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

2020.04.16 15:31

경찰, 조주빈 '공범' 공익 관리한 공무원들 조사

텔레그램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수사 중인 경찰이 조씨 공범인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과 함께 일한 공무원들을 조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누설한 전 사회복무요...

2020.04.14 13:18

조주빈 공범 현역군인 '이기야' 긴급체포…휴대폰으로 범행 추정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박사방 운영진 중 한명이 현역 군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경찰은 지난 3일 해당 군인이 속한 부대를 압수수색하고 이모 일병을 체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7시간여동안 조주빈의 공...

2020.04.04 09:59

조주빈과 '박사방' 공동 운영한 3명중 2명 덜미

조주빈과 함께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3명 가운데 2명이 이미 검거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3명 가운데 2명은 검거해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분석 중이다. 남은 1명은 검거된 사람 중에 있는...

2020.04.02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