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호국청년연합총재 이승완 피고인 공소사실 부인

수산청은 지난 1일부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에서 불법어업을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시/도의 단속활동이 미흡하고일선 수협의 자율적인 불법어업 추방운동이 소극적인 점을 증시, 수산청과장급으로 4개반을 편성, 전국의 단속추진상항을 확인 점검하기로 했다. 16일 수산청은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민단체의 합동운동을통한 자율적인 추방운동이 적...

1990.05.15

"법개정 댓가로 사례비 제의한 바 없다" 공소사실 부인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김종화 부장판사)는 29일 파스퇴르 유업이 경제기획원 장관을 상대로 낸 "부당표시등 행위 시정명령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경제기획원이 파스퇴르 유업에 대해 내린시정명령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 "타회사 제품에 하자''는 비방광고 *** 파스퇴르 유업은 지난87년9월부터 지난해 7월사이 일간지에"IDE(국제유업연맹...

1989.11.29

장세동피고인 항소심 첫공판 열려...공소사실 부인

대통령 경호실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대통령 경호실장 장세동피고인(53)에 대한 항소심첫공판이 6일 하오2시 서울 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진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309호 법정에서 열려 검찰 및 변호인측 신문이 진행됐다. 장피고인은 이날 신문에서 자신은 대통령 경호실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일해재단내 ...

1989.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