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바꿔 유죄 선고…대법 "시효 따져봐야"

재판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 공소사실이 달라졌을 때 변경된 죄명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다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24.10.21 17:47

대법 "공소장 변경해 혐의 달라진다면 공소시효도 바뀌어야"

재판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 공소사실이 달라졌을 때 변경된 죄명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따져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

2024.10.21 09:53

민주당 10명·국민의힘 4명…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검찰이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1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10일 만료되면서다.11일 검찰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 조지연·구자근·장동혁·강명구 의원 등 4명, 더...

2024.10.11 17:27

처벌 우려해 귀국 안하면 "공소시효 정지"

해외 거주자가 국내법을 어겨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귀국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제조세조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2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홍콩에서 활동하는 사업가 A씨는 2016년 2월 기준 스...

2024.09.09 00:17

검찰총장까지 나섰지만…이번 총선 수사도 '벼락치기' 우려

제22대 총선을 두 달 앞두고 검찰이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인을 겨냥한 테러가 잇따르자 이원석 검찰총장(사진)까지 직접 나서 철저한 대응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다만 여전히 6개월에 묶...

2024.02.11 12:14

검찰총장 "선거범죄, 작은 폭력이라도 초기부터 잡는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22대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작은 폭력이라도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 선거범죄 수사인력들에게 당부했다. 이 총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열린 선거 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성숙한 ...

2024.02.05 09:45

"피해자 성년 될 때 학폭 공소시효 시작해야" 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성년에 되는 시점부터 학교폭력 공소시효를 적용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형법상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한다면...

2023.09.02 07:52

재판 중에 외국 달아나도 끝까지 추적해 심판한다

앞으로 재판 도중 도망쳐 해외에 장기간 몸을 숨긴 범죄자도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이 추진돼서다. 한 달 넘게 도피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외국으로 달아나더라도 영원히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법무부는 재판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피고인의 재판시효를 정지시키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

2022.12.21 17:54

'41일째 도주' 김봉현, 해외로 숨어도 영원히 처벌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재판 도중 도망쳐 해외에서 장기간 몸을 숨긴 범죄자도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이 추진돼서다. 현재 한 달 넘게 도피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외국으로 달아났더라도 영원히 처벌을 피할 수 ...

2022.12.21 10:45

공정거래 수사 고삐 죄는 檢…기업들 긴장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가 최근 수사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공소시효가 3주도 남지 않은 사건들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 위해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재판행 여부를 놓고 대기 중인 기업들의 긴장감이 ...

2022.12.14 17:59

"미국 검사는 직접 선거범죄 수사"…'검수완박' 한국과 달라

“미국 검찰은 공직자 수사부서를 독립적으로 두고 검사가 직접 선거범죄를 수사합니다.”제이콥 임 미국 LA카운티검찰청 부장검사(사진)는 8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한인검사협회가 ‘미국 검사의 수사권한과 역할’이란 주제...

2022.12.09 07:40

6‧1 지방선거 사범 1488명 기소…이장우‧오영훈 등 재판행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장우 대전시장, 오영훈 제주지사 등 총 1488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일 대검찰청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달 1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과 관련해 총 3790명...

2022.12.02 10:00

'공소시효'에 쫓겨 선거사범 또 벼락치기 수사

6·1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종결되지 못한 사건들이 검찰에 쌓여가고 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하다 보니 상당수 사건이 시간에 쫓기다 막판에 부랴부랴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이 같은 부작용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소시효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청주지...

2022.11.20 18:06

두바이로 달아 난 '테라' 권도형, 검찰 "끝까지 추적"…공소시효 정지

검찰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발행 회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했다. 권 대표가 싱가포르를 떠나 도피 생활을 하려는 조짐이 나타나자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최근 권 대표에 ...

2022.10.20 18:09

檢, 대선 선거사범 609명 기소…최재형·이재명 등 의원 넷 포함

지난 3월 9일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현직 국회의원 4명 등 총 609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달 9일까지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관련 총 2001명을 입건해 609명을 기소하고 그중 12명을 구속했다.제19대 대선과 비교하면 입건 인원은 87...

2022.09.12 17:45

공소시효 지난 부당노동행위, 업무방해죄로 처벌한다?

최근 대법원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당노동행위를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사안에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도17789 판결). 대법원 차원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2022.05.24 23:00

檢 '성남도개公 사장 사퇴강요 의혹' 이재명 등 무혐의 처분

검찰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 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이들을 여러 차례 언급하는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하고도 대장동 사건의 진상에 다가가지 못했다는 평가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3일 황 전...

2022.02.03 17:34

"영업비밀 유출, 끝까지 엄벌"…특허청, 공소시효 연장 추진

기업 영업비밀 탈취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10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기본계획’을 23일 발표했다.특허청 관계자는 “기업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핵심 인력 빼가기와 해킹 등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

2021.12.23 17:53

22년 장기미제 피의자 구속…엇갈린 공소시효 판단이 이끈 반전 [최진석의 Law Street]

제주에서 1999년 발생한 뒤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이모 변호사 피살사건’과 관련해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김모씨(55)가 구속됐다.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구속되면서 22년만에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지 주목된다. 이 사건은 영구 미제사건으로 ...

2021.08.22 10:50

공소시효가 어쨌다고?…태완이법이 잡은 제주 변호사 살인교사범(종합)

해외 도피 중 형사소송법 개정 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돼경찰 "형사처벌 피하려는 도피로 볼 수 있는 실체적 증거를 확보"2014년 11월 5일 0시.이모(당시 45세) 변호사 피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된 줄 알았다.이 변호사는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 4...

2021.08.20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