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우려해 귀국 안하면 "공소시효 정지"

해외 거주자가 국내법을 어겨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귀국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제조세조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2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홍콩에서 활동하는 사업가 A씨는 2016년 2월 기준 스...

2024.09.09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