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바꿔 유죄 선고…대법 "시효 따져봐야"

재판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 공소사실이 달라졌을 때 변경된 죄명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다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24.10.21 17:47

대법 "공소장 변경해 혐의 달라진다면 공소시효도 바뀌어야"

재판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 공소사실이 달라졌을 때 변경된 죄명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따져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

2024.10.21 09:53

"조국이 딸 인턴확인서 직접 위조"…法, 공소장 변경 허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확인서를 직접 위조해 발급해줬다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

2020.08.13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