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
공조본, 尹에 2차 소환 통보…경찰, 韓대행·경호처장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특수단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20일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
2024.12.20 18:00
-
공수처, '김용현 최측근' 민간인 소환…野 "증거 인멸 가능성"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실상 수행비서로 지목된 양모씨를 소환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양씨를 불러 계엄 선포 당일 상황과 김 전 장관의 지시 사항 등을 조사했다.양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
2024.12.20 14:55
-
공조본, '햄버거집 계엄회동'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사전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공수처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20일 문 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 혐의로 ...
2024.12.20 11:35
-
공조본, 尹에 2차 소환 통보…오는 25일 공수처 출석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위공직자수사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연합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출석요구서에 따르면 윤...
2024.12.20 10:04
-
공조본, 尹 대통령에 "25일 공수처에서 조사"…2차 출석 요구 [종합]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 국가수사본부·국방부 조사본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2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출석요구서는 공수처 차정현 부장검사 ...
2024.12.20 09:42
-
공조본, 윤 대통령에 25일 출석요구…피의자 신분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공수처 차정현 부장...
2024.12.20 09:11
-
공수처 검사 겨우 15명인데…"내란 수사 키 잡을 역량 되나" 우려
경찰에 이어 검찰도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건 기록을 넘기기로 하면서 공수처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의 역량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크다. 2021년 설립된 이래 기소한 사건이 5건에 불과해 성적표가 초라하고 고질...
2024.12.18 13:43
-
검찰,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공수처로 이첩 [종합]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다.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
2024.12.18 13:10
-
'계엄 軍수뇌부' 모두 구속…尹으로 향하는 檢 칼날
검찰이 17일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구속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군 수뇌부의 신병 확보를 마무리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동 운영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하고 계엄...
2024.12.17 17:48
-
영장 청구권 없는 警, 김용현·이상민 등 5명…공수처로 사건 이첩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기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관련 수사에서 공수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제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가 검찰과 별개로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신병을...
2024.12.16 18:09
-
경찰 "출석요구서 우편 동시 발송…전달에 문제없어"
경찰 "출석요구서 우편 동시 발송…전달에 문제없어"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024.12.16 13:38
-
경찰, 공수처의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청에 "검토 중"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는 고위공무원범죄수사처의 거듭된 요청에 대해 15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과 13일 검찰과 경찰에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두 차...
2024.12.15 15:28
-
공수처 "국가기록원, 비상계엄 자료 폐기 금지 결정해야"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는 국가기록원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기관의 자료에 대한 폐기 금지를 지난 10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적 중대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의 요...
2024.12.15 14:42
-
공수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참고인 조사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1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조사했다.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팀(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참고인 신분인 홍 전 차장과 만나 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홍 전 차장...
2024.12.11 17:12
-
검찰, 공수처 이첩 요구 거절…"법률요건 안 맞아"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첩 요구가 법률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재검토를 요청하면서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1일...
2024.12.11 14:48
-
尹 조여가는 검·경 수사…공수처 "상황 되면 대통령 긴급체포"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검찰이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자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
2024.12.11 14:33
-
공수처장 "상황 되면 대통령 긴급체포 시도하겠다"
공수처장 "상황 되면 대통령 긴급체포·영장체포 시도하겠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2024.12.11 12:08
-
-
"직권남용 수사해도 공소 기각 가능성"
검찰의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를 두고 법조계에서 법리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거쳐 내란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을 두고 형사법 학자들 사이에 이론이 있는 가운데 향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기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
2024.12.10 17:58
-
중구난방 수사 혼선에…검·경·공수처 '3자 대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수사 경쟁을 벌이는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공동 수사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10일 각 수사기관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과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에 수사 협의를 위한 회동을 하자...
2024.12.10 17:58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