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

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1.01.07 21:20

"文-정은경 말 다르다"…'백신 긴급현안질의' 제안한 주호영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가 29일 "정부의 무능과 대응 잘못으로 백신 수급에 문제가 생겨 늦어지고 있지만 대통령은 2월 중 첫 접종이 가능하다고 하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국민은 언제쯤 백신이 조달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020.12.29 11:27

김태년 "민주당, 법사위서 개정안 추진…공수처 반드시 출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장 추천위가 어제도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못했다"며 "야당이 비토권...

2020.11.26 10:39

공수처장 후보 선정 끝장토론 돌입…치열한 기싸움

與 "결론 못내면 대안검토" 압박…국민의힘 "눈감고 찬성하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보 추천위가 13일 후보 선정을 위한 끝장 토론에 돌입했다. 추천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후보 검증을 시작했다. 지난 9일까지 총 11명의 예비...

2020.11.13 11:17

윤석열 '공수처 1호' 되나…與, 최강욱 변호인 공수처장 추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윤석열 부부가 공수처 1호될 것"이라고 주장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nbs...

2020.11.10 17:53

"대통령과 민주주의 원칙 무시"…이낙연, 윤석열에 '맹공'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한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판단을 무시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이라며 맹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

2020.10.23 11:25

조국 "1년 전 오늘 장관직 내려놔…공수처장, 연내 임명되겠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시행됐지만 공수처는 발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 오늘 10월14일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았다"며 "작년 하반기 시민들의 촛불이 없...

2020.10.14 08:52

靑 "공수처법 제정·시행하는 것 모두 국회…법 지켜달라"

청와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이 정한 다음달 15일에 출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회에 거듭 요청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공수처 출범 시한을 정해놓고 추진한다는 지적에 대해 "못을 박은 게 아니라 이미 못이 박혀있는 것"이라...

2020.06.29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