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결 무효로 해달라" 집행정지 사건 '각하'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등으로 정해진 데 반발한 야당측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들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 및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 사건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

2021.01.07 21:43

野 공수처장 추천위원 "개정 공수처법은 위헌"…위헌법률심판 제청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 후보자 등이 선정된 데 반발한 국민의힘 공수처장후보자 추천위원들이 개정 공수처법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이었던 이헌 변호사는 지난 5일 ...

2021.01.06 11:50

'무주택자'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재산 18억 신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자(사진)가 4일 17억9600만원가량의 재산을 신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아파트 전세권 6억6500만원(2건), 2015년식 제네시스 자동차 2598만원...

2021.01.04 21:17

윤석열 정직 2개월 왜?…野 "공수처 출범 맞춘 졸렬한 결정"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가운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정직 6개월이 거론된 상황에서 예상보다 정직 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고...

2020.12.16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