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내달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경상남도는 다음달부터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도가 관리하는 7개소 지방관리무역항(진해항, 통영항, 고현항, 장승포항, 옥포항, 삼천포항, 하동항)의 항만구역에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감면액은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간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25%다...

2022.05.30 17:58

해항청, 전국 항만 공유수면 관리상태 점검

해운항만청은 오는 12월15일까지 전국 47개 지정항만 구역의 공유수면관리상태를 점검한다. 24일 해항청에 따르면 불법.무질서 추방대책의 하나로 공유수면불법매립과 무 단 점용상태를 점검,불법행위자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고관할관청에 대해서는 지 속적인 단속을 요청키로 했다. 해항청은 공유수면 불법사용의 유형을 매립면허 없이 매립해사용하거나 매립제 한 구역 내...

1990.11.24

공유수면 매립사업싸고 진통..건설위

국회건설위는 12일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등 토지공개념 관련법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나 개발이익환수법안의 개발이익환수대상에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추가할 것인지 여부등을 놓고 정부와 법안심사소위측이심각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위는 개발이익환수법안이 지난번 소위에서 의결되는 과정에 공개념에역행하는 방향으로 변질됐다는 일부...

1989.12.12

제주탑동 공유수면 매립 추궁..건설위 이규효 전건설등 증언청취

장경우 (민정) 김영도의원(평민)등 여야의원들은 4일 국회건설위의토지개발공사 감사에서 "공영개발로 저렴택지를 공급해야할 토개공이개발유망후보지에 토지를 선매수한후 장기간 비축했다가 가격상승시 이를매각, 땅장사에 치중함으로써 87년 812억7,600만원, 88년에는 1,393억1,900만원의 당기순익을 보았으며 금년에도 8월말 현재 959억4,400만원의 이익...

1989.10.04

제주탑동 공유수면 매립허가 "특혜" 진상조사....건설위

개발 이익금이 1,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제주시탑동 공유수면매립면허의불법여부가 4일 토개공에 대한 건설위 국정감사에서 다시 쟁점이 되게됐다. 국회건설위는 지난달 25일 제주도에 대한 감사에서 제주지역 최대현안인제주시탑동공유수면매립허가 이해관련해녀들의 동의서와 공청회내용이조작되는 등 불법으로 이뤄졌다는 각계의 진정사태를 중시, 86년12월24일매립허당시 이규...

1989.10.02

공유수면 매립 개발이익환수 100% 유지

정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벌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지난 87년 10월에 개정된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에 의한 개발이익환수율은현행대로 100%로 유지할 방침이다. 18일 건설부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제에 의한 개발이익환수율은 50%로 되어있으나 같은 방식의 개발사업이라 하더라도 공유수면매립사업은 국가가소유권을 갖고 있는 바다 등 공유수면을 허가를 받...

1989.09.18

공유수면 매립관련 당국의 법령개정, 대법원판결과 모순돼

정부는 공유수면매립과 관련, 대법원이 무면허 관행어업에도 보상하라고판결을 내린데 대응하여 이를 인정치 않는 방향으로 관계법령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고유수면매립사업이 어민들과의 보상시비에 휘말려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자 정부는 어업권과관려된 수산업법을 개정, 입어관행에 대한 정의를 명문화함으로써 보상시비의...

1989.08.17

공유수면 사업자 무면허 관행 어업 보상 판결

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자는 무면허어업도 귄리로 인정, 보상해야한다는대법원 판결이 나와 현재 추진중인 각종 감해지역 개발사업에 큰 걸림돌이되고있다. ** 대법판결 공유수면매립 "파란"..광양어민들 "포철"상대 승소 ** 대법원은 최근 전남 광양군 태인면 어민 506가구가 지난 84년3월10일광양만공장부지 매립공사와 관련, 포항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관행어업권손해배...

1989.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