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공유지 쓴 유치원, 18억 변상"

공유지를 수십 년간 무단 점유한 서울 강남구의 한 유치원에 18억여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전직 유치원 운영자 A씨 등 2명이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1978년...

2024.04.09 18:02

코끼리를 보호하는 '신박한 방법'은…

학생 여러분은 혹시 학교 화장실 바닥이나 변기에 누군가 가래를 뱉고 치우지 않은 흔적을 본 적이 있나요. 그 학생은 아마 자기 집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공의 재산에 대해서는 소중히 다루고 아끼려는 마음이 없어지는 모양입니다.2019년 여름 서울시가 서울역...

2021.03.01 09:01

존 로크의 사유재산권, 빈곤탈출·인류의 진보 원동력

인류 문명이 사유재산권 개념을 제대로 정립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인류학자들은 사유재산권 사례를 여러 원시 문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만, 현대적 의미에서 사유재산권 개념에 논리적 기초가 놓인 때는 17세기이며, 대표적인 이론가는 영국인 존 로...

2021.03.01 09:00

황폐화한 풀밭, 사라진 안전모…모두 공유지의 비극

영국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개인의 이기심 추구가 시장을 통해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밝혀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는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의 질서와 조화가 이뤄지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게 그의 핵심 논지...

2021.03.01 09:00

완전히 망가지고 나서야 깨닫는 '공유지의 비극'

잭 홀 교수(데니스 퀘이드 분)는 기존 학계 정설과 다른 주장을 펼치는 기후학계의 이단아다. 그는 온난화가 빙하를 녹이고, 빙하에 축적된 천연온실가스가 배출돼 더욱 심각한 온난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온난화로 해류가 멈추면서 북반구의 기후냉각을 가져올 것이...

2021.01.01 17:00

국/공유지 대폭 늘리기로...대기업처분 토지 대부분 정부서 매입

정부는 최근 크게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부동산투기에 대한 근본적인해결책의 하나로 국/공유지를 대폭 확대키로 하고 현행 공적 토지비축기능을 크게 개선, 10대 재벌그룹이 내놓은 1,570여만평등 앞으로 대기업들이내놓을 부동산의 대부분을 정부에서 매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이미 정부의 "5.8조치"에 따른 기업의 처분부동산을정부가 사들이는 방안을 마련중인...

1990.05.14

국/공유지 과다 헐값매가...건설위, 경기도 국감서 지적

국회건설위 국정감사반은 18일 상오 경기도에 대한 감사에서 국/공유지의매각현황과 골프장 농약살포 대책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날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실시된 감사에서 김운환 의원(민주)은 경기도가지난해 부터 지금까지 매각한 국/공유지면적이 모두 137만평으로 전국 국/공유재산 매각량의 70%이상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국/공유지 매각이정부의 토지공개념정...

1989.09.19

국/공유지 과다 헐값매각...건설위, 경기도 국감서 지적

국회건설위 국정감사반은 18일 상오 경기도에 대한 감사에서 국/공유지의 매각현황과 골프장 농약살포 대책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날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실시된 감사에서 김운환 의원(민주)은 경기도가 지난해 부터 지금까지 매각한 국/공유지면적이 모두 137만평으로 전국 국/공 유재산 매각량의 70%이상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국/공유지 매각이 정부의 토지...

1989.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