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대지지분 보유한 구분소유자의 토지주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대법원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판결 관련)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니면서 대지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라 한다)이 대지사용권으로서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 공유지분(이하 ‘적정 대지지분’이라 한다)을 가진 ...

2022.10.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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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상속주택 매도 " 1가구 1주택" 되나 *** 문 - 본인은 1985년 3월 강남구 압구정동 H아파트를 취득하여 전가구원이 계속 거주하여 오던중 1988년 10월 부친께서 사망, 강남구 논현동소재 단독주택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정상 상속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89년 5월 본인과 모친 동생들의공유지분으로 상속등기를 마쳤고 ...

1989.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