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포상 최대 2억→5억 상향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할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 한도가 현행 최대 2억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늘어난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이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익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 지급 비율도 현재 최대 20%에서 ...

2023.12.05 18:19

공익신고 보상금 한도 없어진다…변호사비도 지원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의 한도액(30억원)을 폐지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비용 지원을 허용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와 이용우·윤재옥·안병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익신고...

2023.06.29 16:25

운전 중 한 손엔 휴대전화…앞으론 '찍히면' 과태료 문다

블랙박스나 휴대전화와 같은 영상기록 매체를 활용한 도로교통법 위반 공익신고 적용 항목이 큰 폭 늘어날 전망이다.12일 경찰에 따르면 블랙박스 등을 활용한 공익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항목 13개를 추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서범수 국민의힘 의...

2021.12.12 14:05

전현희 "대검의 공익신고자 발표, 월권으로 볼 순 없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라고 결정하는 기관은 권익위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익 신고하는 대상기관이 꼭 권익위가 아니라 ...

2021.09.10 11:38

권익위, 'YG 공익신고' 보도 확산에 "신고자 신분 공개는 위법"

관계기관·언론에 공문…"신고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 공개 안돼"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비실명 공익신고의 신고자가 누구인지 그 신분을 특정하거나 유추한 보도는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관계기관과 언론에 전달했다. 'YG엔터테인먼트...

2019.06.14 15:17

신원 노출·인사 불이익 등 '고충'…공익신고자 '보호요청' 5배 증가

최근 공익신고가 늘고 있지만 제보자들은 여전히 신원 노출, 인사상 불이익 등의 고충을 겪고 있다. 공익신고나 부패신고를 했다가 부당한 조치를 받았거나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이유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를 요청한 건수는 2년 동안 5배 가까이 ...

2019.03.31 17:39

권익위, '청렴포털 사이트' 개설…공익신고 간소화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부패·공익신고부터 신고자 보호·보상까지 인터넷으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청렴포털(www.clean.go.kr) 사이트를 개설했다. 청렴포털에서는 신고자가 신고 대상의 부패 유형을 모르더라도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

2019.03.18 09:32

공익신고 활성화하겠다더니…기재부 '비밀누설 혐의'로 檢 고발

정부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2일 검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때 펴낸 공약집에서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1번 공약으로 내세운...

2019.01.02 17:47

공익신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보복시 최대 3배 물어야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공포…내년 5월부터 시행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취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물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또, 공익신고자의 신분공개 시 벌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2017.10.30 11:03

국정위 "선거개입·국가권력남용 고발도 공익신고에 포함"

공익신고자는 형벌 감면…'보복 방지' 보호제도 강화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을 고발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7일 오전 서울 통의...

2017.06.27 11:13

얌체 운전자 잡는 '블랙박스 제보'…보복 신고 부작용도

직장인 허모씨(32)는 지난달 대전의 한 사거리에서 정지선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4만원을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허씨를 뒤따르던 차량의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경찰에 신고한 것. 담당 경찰서로 가서 영상을 직접 확인해 봤다. 왕복 8차선 도로를 달리...

2017.05.26 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