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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 전현희 "김학의 불법出禁 신고자, 불이익 받으면 안 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사진)은 “신고자 보호가 기본적으로 우선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련 신고자를 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하려는 것과 관련해서다. 전 위원...

      2021.02.07 17:21

      전현희 "김학의 불법出禁 신고자, 불이익 받으면 안 돼"
    • 전현희 "김학의 불법출금 신고자, 불이익 받으면 안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내용이 직무상비밀에 대한 경우라도 누설을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2021.02.07 13:20

       전현희 "김학의 불법출금 신고자, 불이익 받으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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