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포상 최대 2억→5억 상향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할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 한도가 현행 최대 2억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늘어난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이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익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 지급 비율도 현재 최대 20%에서 ...

2023.12.05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