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은 장애인 강제징용"…병무청 마스코트 불탔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사복노조)이 20일 집회를 열고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병무청에 대한 항의를 표시하기 위해 병무청의 공식 마스코트인 굳건이를 불태우는 ‘굳건이 화형식’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예전엔 방위, 공익근무요...

2022.04.21 15:34

'N번방'사건에도…공익요원이 집주소,가족관계 죄다 본다

병무청이 지난 3일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를 금지하는 복무 관리 지침을 전 복무 기관에 내린 뒤에도 사회복무요원들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병무청에 따르면 내달 29일까지 전 복무 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 정보 취급 업무 부여 금지 준수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 실시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2020.04.30 13:33

n번방 사건 때문에…교사 발령 정보 공개 논란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 영상물을 공유한 ‘박사방’ 공범인 공익근무요원이 한 여교사를 9년간 스토킹하고, ‘자녀 살해 모의’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며 온라인상 교원의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경기교육청이 교원들의 인사 발령 정보를 일정 기간 후 삭제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현행법상 ...

2020.04.05 17:02

'박사방' 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한 또다른 공익요원 구속영장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25)에게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서울 시내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

2020.04.02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