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못해도 꿀꺽…농업직불금 부적합자 1년새 2배

정부가 농민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인 공익직불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가짜 농민’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불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은 183명으로, 2022년(122명)보다 1.5배가량 증가했다. 또 직불금...

2024.10.07 18:35

당정 "농가 공익직불금 3.4조 확대"

농가 수입이 급감했을 때 소득을 보전해주는 보험상품인 농업 수입 안정 보험(수입보험)이 내년에 전면 도입된다. 정부가 농민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인 공익직불금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다.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수입보...

2024.09.27 18:15

농가 수입보험에 2000억…개식용농장주에 544억 지원 [2025년 예산안]

2015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수입안정보험이 내년부터 전국 단위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2000억원 규모로 대폭 늘리고 가입대상 품목도 넓힐 방침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단가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상된다. 개식용종식에 따른 농장주 지원을 위한 ...

2024.08.27 11:00

농업직불 예산 3.4조 '역대 최대'…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2025년 예산안]

농업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 관련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3조4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농가의 수입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졌을 때 차액을 보전하는 보험 상품인 '수입 안정 보험'도 전...

2024.08.27 11:00

전남도, 공익직불금 19만명 지급

전라남도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4431억원으로 확정하고 지급에 들어갔다. 전남지역 19만2000명의 농업인·농업법인이 대상이다. 농가 단위로 주는 소농직불금은 8만1000명에게 120만원씩을, 농업인 단위로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11만1000명에게 1인당 평균 310만원을 준다.

2021.11.15 16:46

농식품부, 112만 농가에 2.2조원 공익직불금 지급

농림축산식품부가 5일부터 2조원 규모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12만 농가에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공익직불금은 환경 보전, 식품 안전 등 공익 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주는 일종의 보조금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돼 2년차를 맞았다.농식품부는 올해 자격 요건이 검증된 농가와 농업인 112만3000명에게 2조2263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농가 단위로...

2021.11.04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