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TK신공항, 국비 20조 지원해달라"…기재부는 '난색'

대구시가 대구경북신공항(TK신공항) 사업 재원으로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기 어려운 가운데 20조원에 달하는 사업비 전액을 공자기금에서 빌려달라는 것이 대구시 ...

2024.10.20 18:53

세수 펑크에…이자 상환 미룬 정부

정부가 올해 세수가 덜 걷히자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갚아야 하는 이자 6조6000억원의 지급을 유예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공자기금 이자 지급을 미룬 건 세수 결손이 발생한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19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올 6월과 9월에 각각 상환 예정이던...

2023.10.19 18:08

세수펑크에 다급한 정부, 환율 안정 기금서 20조 끌어다 메운다

정부가 올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환율 안정에 사용되는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최대 20조원의 자금을 끌어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세수 재추계 결과와 함께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이 같은 재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올 들어 7월까지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조4000억원 줄...

2023.09.03 18:36

올린지 2년도 채 안됐는데…고용보험료 또 인상 나설 듯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7월부터 대폭 확대되면서 고용보험료가 또다시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고용보험기금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다음은 새롭게 고용보험 대상이 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나...

2021.06.27 18:07

'실업급여 폭증'에 결국 고용보험기금 바닥…이자만 1300억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고용보험료율 인상 논의를 적절한 시점에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단계적 인상 검토" 발언 이후 정부가 고용보험료 인상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차관은 지난 2일 '2021년 고...

2021.02.0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