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 공장설립 법률 시행령 내년 시행

정부는 공장입지를 원활히 공급하고 공장설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한편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과다공장용지의 강제매각또는 환수조 치등을 골자로한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 부동산투기 억제위해 과다요지 강제매각 *** 동법은 지난 제147회 정기국회에서 제정.공포되어 내년 1월14일부터시행되며 ...

1990.08.20

공장설립 절차 대폭 간소화...당/정

정부와 민정당은 공업입지 공급을 원활히 촉진하고 까다로운 공장설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의원입법 형식으로입법화할 방침이다. *** 민정당, 의원입법 통해 60여 절차 4단계로 ***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를 위해 현재 민정당이 추진중인 법률안은"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이 법안은 공장설...

1989.12.05

현지 공장설립 정부승인 불필요...어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정부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아르헨티나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정부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10일부터는 해외과실송금도허용키로 했다. *** 해외 과실송금도 허용 *** 카를로스 메넴대통령은 9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한 신외국인투자법령에 서명했다. 아르헨티나의 메넴신행정부는 아르헨티나의 석유산업을 개발하고 철도,항공, 전화시스팀은 정부자...

1989.10.12

>>> 해외기업 소식...바레인사, PP공장설립 검토 등 2건 <<<

바레인국영 LPG전문생산업체인 BANAGAS사는 오는 10월말까지 플래스틱류와무연휘발유용 첨가제를 생산키 위한 공장설립 가능성에 대해 사전검토를 끝낼방침이라고 9일 발표했다. BANAGAS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LPG생산확보공사가 끝나는 대로 생산원료확보에는 문제가 없게되어 연간 12만8,000톤의 폴리프로필렌과 무연휘발유의옥탄가를 높이는데 사용되는 첨가...

1989.10.11

삼성전기, 태국에 가전부품 공장설립...핵심 전자부품 생산

삼성전기 (대표 서주인)는 태국에 2,300만달러를 투자, 가정용 핵심전자부품 공장을 세운다. 21일 삼성은 방콕근교에 2만평의 공장부지를 확보하고 허가가 나는 대로5,000평 규모의 공장건설에 착공, 내년 6월부터 양산체제에 들어가기로했다. 이지역에 대한 국내업체들의 단독투자중 가장큰 규모인 태국현지공장에서는컬러 TV, VTR 오디오용 핵심전자부품을 연 ...

1989.08.21

공장설립 절차 대폭 간소화..[60단계-3년]에서 [5단계-6개월]로

*** 정부, 공업입지공장설립법안 마련 *** 내년부터 공장을 짓기 위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한승수상공, 박승건설부장관은 26일 하오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행 6개 공업단지법률을 통폐합해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공업입지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확정했다. 3개 부처가 합동으로 ...

1989.05.26

공장설립 관련법규 대폭 간소화

정부는 공장설립및 공단조성과 관련된 법률을 통폐합, 단일법을 새로제정해 공장설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1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공장이나 공단설립시 절차가 복잡하고 지정허가/관리권자가 상이해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에따라 관련법률을 통폐합한 "공업입지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관계부처간에 의견을 조정중이다. *** 6개관련...

1989.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