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절차 대폭 간소화...당/정

정부와 민정당은 공업입지 공급을 원활히 촉진하고 까다로운 공장설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의원입법 형식으로입법화할 방침이다. *** 민정당, 의원입법 통해 60여 절차 4단계로 ***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를 위해 현재 민정당이 추진중인 법률안은"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이 법안은 공장설...

1989.12.05

공장설립절차 대폭 간소화...상공부

내년부터 공장설립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25일 상공부의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각종 공장입지관련법안을 통폐합, 단일화한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현재 경제기획원, 상공부, 건설부등 관계부처가 최종안 마련을 위해 협의중이다. 정부는 협의가 끝나는 대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현행 60단계서 5단계로...공...

1989.09.25

공장설립 절차 대폭 간소화..[60단계-3년]에서 [5단계-6개월]로

*** 정부, 공업입지공장설립법안 마련 *** 내년부터 공장을 짓기 위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한승수상공, 박승건설부장관은 26일 하오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행 6개 공업단지법률을 통폐합해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공업입지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확정했다. 3개 부처가 합동으로 ...

1989.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