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확정 증명 신청" vs 노소영 "판결 전 이혼만 확정 안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전(前)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과도한 여론전으로 번지면서 사법 절차에 불필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면서 법적 분쟁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24일 법조...

2024.12.24 10:27

'공룡 플랫폼 사전지정' 밀어붙이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플랫폼 업체’로 지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사후 처벌하는 정부·여당안보다 강화된 규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1...

2024.12.18 18:21

'경쟁촉진상'에 허선 전 공정위 사무처장·전성훈 서강대 부총장

한국경쟁포럼은 12일 제5회 '경쟁촉진상' 수상자로 허선(72) 전 공정위 사무처장과 전성훈(65) 서강대 부총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한국경쟁포럼은 2005년 국내 경쟁법·정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정부·민간·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한 단체로, 매달 월례 발표회를 여는 등 꾸준한 상호 교류와 공동 연구...

2024.12.12 13:44

공정거래법 소송승패 '이것'이 가른다 [광장의 공정거래]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공정거래 분야에서 경제분석이...

2024.11.27 07:00

로톡 변호사 징계한 변협…법원 "과징금 10억 취소"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리걸테크업계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규제 강도가 한층 강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4일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2024.10.24 17:37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부과한 과징금 10억…법원 "취소해야"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부과 처분은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변호사 단체가 리걸테크 업계를 통제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

2024.10.24 15:27

트리핀 딜레마·공정거래법…핵심 개념 체크를

수능 국어영역의 비문학 지문은 기본적으로 사전 지식이 없더라도 풀 수 있어요. 하지만 경제·금융 관련 지문은 출제되면 고난도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잦다 보니,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하기도 한답니다. 또 출제된 지문의 개념들은 과거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고사에...

2024.10.21 10:00

온라인 플랫폼 규제 봇물…'사전 지정' vs '사후 추정' [광장의 공정거래]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우리는 온라인 플랫...

2024.10.16 07:00

"조제확실 약국입니다"…비대면진료 플랫폼 신사업에 또 '갑론을박'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 사업에 뛰어들면서 비대면 진료 후 약 조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플랫폼이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을 앱 내에서 사실상 우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플랫폼 측은 환자들의 조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구축한 ...

2024.10.13 18:08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주의 깊은 접근 필요해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정부가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에 제시된 '자재비+인건비+공공조달'의 3대 공사비 안정이란 목표는 기본적으로 '물가 안정'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물가'가 단순히 1개 부처의 권한집행에 달린 것이 ...

2024.10.11 07:00

서울사이버대에 'AI 교수' 10명 등장한다…다국어 능통 [Geeks' Briefing]

한국경제신문의 프리미엄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긱스(Geeks)가 9일 스타트업 뉴스를 브리핑합니다.서울사이버대-딥브레인AI 맞손생성형 AI(인공지능) 기술 기업 딥브레인AI가 서울사이버대학교와 'AI 교수'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2024.09.09 19:24

대형 플랫폼, 끼워팔기·자사우대 '사후 처벌'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규제하는 방안을 철회했다. 대신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플랫폼은 공정위가 사후적으로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해 위법성 입증 책임을 물리기로 했다. 사전 규제는 과도하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지만 업계는 여전히 규제 기준이 불분명하고 국내 업체만...

2024.09.09 17:59

"쿠팡이 그렇게 잘못했나요?"…'과징금 1628억' 이유 있었다 [정영효의 산업경제 딱10분]

 온라인 쇼핑몰이 검색 순위와 평점을 입맛대로 바꿨다면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만약 유죄라면 벌금을 얼마나 물어야 될까요? 지난 6월 13일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쿠팡이 ...

2024.09.05 07:05

공정거래법 '산파' 조경식 前 장관 별세

‘공정거래법의 창시자’로 꼽히는 조경식 전 환경처·농림수산부 장관이 별세했다. 향년 88세.1936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난 조 전 장관은 경북대사대부고와 서울대 상대를 졸업한 뒤 재정경제부 전신인 부흥부에 들어가며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2024.01.30 18:44

"검찰에 고발해달라"…중기부, 카카오모빌리티 향해 '철퇴'

중소벤처기업부가 카카오모빌리티와 다인건설을 ‘철퇴’를 내려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중기부는 19일 제2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와 &...

2023.12.19 15:35

중소기업 담합을 합법화하자는 巨野

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가격 인상, 생산량 조절 등 경성담합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경성담합은 시장 경쟁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로 분류된다. 담합에 따른 공급 단가 인상이 가격 전가로 이어져 결국 최종 소비자가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공동 연구개발 같은 연성담합은 지금도 합법이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

2023.12.14 18:31

벤처기업협회 "CVC 규제완화 공정거래법 국회 통과 촉구"

벤처업계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를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벤처투자 위축에 따른 벤처·스타트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민간 산업자본의 벤처투자 유입에 대한 유인...

2023.12.04 11:02

'6조원대 담합' 7대 제강사 임원 전원 1심 유죄

철근 입찰 과정에서 6조8000억원대 규모의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대 제강사의 임원들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담합을 주도한 현대제철 임원 2명은 법정구속됐다.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최경서 부장판)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7개...

2023.06.19 18:57

檢,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 기소

검찰이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27일 구속기소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조 회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

2023.03.27 17:48

이호진 前 태광그룹 회장, '김치·와인 강매' 개입여지 커…대법 "간접사실 증명 가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김치·와인 계열사 강매’에 개입했을 여지가 많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특수관계인(기업집단 동일인과 친족)이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에 관여했는지에 대해선 평소 태도 등 간접사실에 의한 증명이 폭넓게 허용된다고 이번 판결에서 처음으로 판시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

2023.03.16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