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담합 입증은 누가?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40년 만의 전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2020년 12월 29일 공포되었고, 그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2021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공...

2021.03.29 06:00

공정거래법 옥신각신…결국 '규제 3법' 통과 방치한 野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의결 법안 목록에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 등 ‘기업규제(공정경제) 3법’이 포함된 것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다. 이날 오전까...

2020.12.11 17:12

규제 3법 통과된 날…'경제민주화' 강조한 김종인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법안 목록에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기업규제(공정경제) 3법’이 포함된 것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다. 이날 오전까지만해도...

2020.12.11 13:21

與 'CVC 제한적 허용' 법안 발의…펀드 조성 때 총수일가 출자 금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 이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CVC 설립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7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CVC 허용 방침을 발표한 뒤 나온 후속 조치다. 다만 개정안에는 △지분 100%의 완전 자회사 형태 설립 △자기자본 200...

2020.10.23 17:54

'공정거래법 독소조항' 담합규정 완화 검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담합으로 보는 기업 간 정보교환행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포함된 대표 독소 조항 중 하나로, 담합으로 규정하는 정보교환행위 조항이 모호하다는 경제계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

2020.10.21 17:23

박용진 의원 "삼성생명법, 국회에서 바뀔 수 있다"

‘과연 우(右)로 ‘한클릭’ 이동했을까’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8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을 찾아갔다. ‘경제 3법’이라 불리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 제...

2020.10.08 14:57

노동개혁 귀 닫은 與 "경제3법·노동법 거래 안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추진으로 촉발된 ‘노동개혁’ 요구에 대해 “거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동관계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

2020.10.07 17:42

公正法 개정안의 '갈라파고스 규제'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쟁에 관한 제도와 정책은 필수다. 경쟁은 소비자 복지를 증진하고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또 경쟁은 창의와 혁신의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그럼으로써 산업 발전과 국민경제 성장을 뒷받침한다. 한국에서 경쟁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법제도는 공정거...

2019.02.28 17:36

김상조 "공정거래법 개정 강한 의견대립 예상…조정과정 중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 작업과 관련해 "강한 의견대립이 예상돼 쉽지 않은 입법 과정이 될 것이기에 의견 공유·조정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정무위원장)이 연...

2018.11.26 14:01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경총도 "경영 위축 우려"

최근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잇달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4일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지난달 30일 공정위에 경제계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 경총은 개정안 가운데 △전속고발권 폐지 △사...

2018.10.07 17:26

"공정거래법 처리해달라"… 연일 한국당 찾는 김상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 개정을 위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남다른 공을 들이고 있다. 전속고발권제 폐지, 대기업집단 내 일감몰아주기 규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도부 예방에...

2018.09.20 17:19

공정거래법 이어 '상법 포비아' 확산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이어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상법 개정안도 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상법 개정안 요지는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다. 하나같이 대주주의 경영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다중대표 소송제란 모회사의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

2018.08.29 17:19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땐 삼성그룹 규제대상 1→12개로 증가

정부가 마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가 1개에서 12개로 늘어난다. 규제 대상 계열사가 가장 많은 중흥건설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35개에서 5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을 발표했다. 현재 사익편취(일감 몰아주...

2018.08.27 17:55

김상조 "특정 기업 겨냥 법률 규제는 지속 불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삼성그룹 등 특정 기업그룹을 겨냥한 규제가 제외된 데 대해 "모든 문제를 공정위가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사전 브리핑에서 사...

2018.08.26 14:33

김상조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경쟁의 원리 도입"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에 경쟁의 원리 등을 도입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공정거래법 개편안은 크게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개편안은 경쟁법 집행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

2018.08.21 08:36

당정,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논의

21일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논의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논의하는 당정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의락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등이, 정부에서 홍...

2018.08.20 13:54

공정위 자료제출 미적거리면…형사처벌에 이행강제금까지

사익편취 행위 내부신고하면 신고포상금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19일 시행 다음 달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과 함께 이행강제금까지 내야 한다. 총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준다. 공정위는...

2017.09.26 10:07

"기업분할·계열분리 명령제 도입해…공정위가 시장구조 개선 나서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기업분할·계열분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기업분할·계열분리 명령제는 ...

2017.06.15 18:12

공공거래법등 개정안 대책마련에 부심...보험업계/보험공사

보험회사와 보험당국은 최근 일부 정당이 추진중인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업영역 및 기능축소가 불가피해짐에따라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7일 보험업계 및 보험공사에 따르면 평민당이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보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경제기획원도 유사한 내용의 소비자보호법개정을 추진중인데 평민당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현재 적용대...

1989.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