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콜 차단·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5번째 압수수색

검찰이 가맹 택시 호출(콜)을 몰아주고 경쟁 택시에는 콜을 차단한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강제수사를 약 일주일째 이어가고 있다.11일 법조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카카오 본사와 카카...

2024.11.11 14:44

검찰, 'LH 입찰 담합·금품수수' 교수·공무원 등 68명 무더기 기소

검찰이 양주, 화성, 울산 등 전국 각지 공공·임대 아파트 및 병원, 경찰서 등 주요 공공건물의 감리 입찰에서 담합하고 심사위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이른바 'LH 입찰담합·금품 수수' 사건 관계자들을 무더...

2024.07.30 15:17

이통3사 '담합'으로 11년간 과징금 867억…SKT '최다'

이동통신3사가 지난 11년간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총 8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3사 공정거래법위반 현황'에 따르면 이...

2019.10.18 10:50

검찰, '계열사 위장' 이건희 회장 벌금 1억 약식기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삼우건축사사무소를 삼성 계열사로 보유하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이 회장은 삼성그룹 총수로서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사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며 삼우와 서영엔지니어...

2019.03.18 17:52

'산업용화약시장 지배 담합' 한화·고려노벨 2심도 벌금형

한화 1억·고려노벨 5천만원 등 1심 판결 유지…새 사업자 진입도 막아국내 산업용 화약 시장을 불공정한 방법으로 10년 넘게 지배하면서 가격을 조정하고 신규 사업자 진입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와 ㈜고려노벨화약 법인 및 임직원들이 2...

2018.10.26 10:35

현대차, 10대 대기업 중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최다'

최근 1년 반 동안 21건 적발…이어 SK·롯데·LG 순 10대 대기업집단 가운데 최근 1년 반 동안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대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10일 ...

2018.10.10 08:43

'지분 허위공시' 롯데 신격호 명예회장 1심서 벌금 1억원

약식명령 불복해 정식재판…법원 "감독 의무 다하지 않아" 롯데그룹 신격호(96) 명예회장이 해외계열사 지분현황을 허위 공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

2018.08.22 10:25

공정거래법 위반 16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공정거래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게 부당한 계약체결을 요구했거나 허위과장광고, 또는 과다한 경품제공행위를 한 한국네슬레 등 15개 사업자와 경쟁제한 행위를 해 온 한국비철금속공업협동조합에 대해 5일 각각 시정명령을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커피제조업체인 한국네슬레(대표 한스 J클렛)는 총 2백13개 대리점과 체결한 계약서에서 판매지역을 분할.조정하거나 아무런...

199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