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독소조항' 담합규정 완화 검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담합으로 보는 기업 간 정보교환행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포함된 대표 독소 조항 중 하나로, 담합으로 규정하는 정보교환행위 조항이 모호하다는 경제계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

2020.10.21 17:23

지주사 지분율 규제받는 中企, 대기업의 3.4배

정부·여당이 상법 개정안과 함께 기업규제 3법에 포함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역시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새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손자회사를 편입할 때 지분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자회사는 손자회사 지분을 각각 ...

2020.09.22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