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새 상임위원에 황원철 국장·조사관리관엔 안병훈 국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임 상임위원(1급)에 황원철(사진 좌측) 카르텔조사국장을 임명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신임 조사관리관(1급)으로는 안병훈 심판관리관(사진 우측)을 임명했다고도 밝혔다. 이번 인사는 고병희 상임위원 및 육성권 조사관리관의 퇴직에 따라 이뤄졌다...

2024.12.27 14:22

美우버, 대만 배달앱 '푸드판다' 인수계획 무산…당국 "독과점 우려"

우버의 9억5000만 달러(약 1조3800억원) 규모 대만 배달앱 ‘푸드판다’ 인수 계획이 무산됐다. 대만 반독점 당국이 독과점을 우려해 인수 거래를 중단시키면서다. 26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대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

2024.12.26 07:53

"기술자료 참고만"…몰랐다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광장의 공정거래]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

2024.12.25 08:49

최태원 "이혼확정 증명 신청" vs 노소영 "판결 전 이혼만 확정 안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전(前)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과도한 여론전으로 번지면서 사법 절차에 불필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면서 법적 분쟁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24일 법조...

2024.12.24 10:27

CU·스타벅스 등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짧게는 1년 만에 사라져버리는 유통업계와 외식업계 적립식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8개 업종, 41개 업체의 적립식 포인트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업체의 포인트가 유효기간이 1~3년으로 짧거나 소멸 사실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기업은 포인트 유효기간을 연장하...

2024.12.23 18:08

CJ·이마트 포인트 유효기간 1년 연장된다…39개 업체 포인트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대형마트, 외식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체의 적립식 포인트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불합리한 부분이 다수 발견돼 CJ와 이마트 등 주요업체들이 포인트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자율개선책을 내놨다.23일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8개 업...

2024.12.23 12:00

'공룡 플랫폼 사전지정' 밀어붙이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플랫폼 업체’로 지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사후 처벌하는 정부·여당안보다 강화된 규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1...

2024.12.18 18:21

"中企 안정적인 경영활동 도와달라"…중소기업계,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등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간담회...

2024.12.17 16:00

외주 주며 계약서 안쓴 엔터 5사…'10억 출연' 자진시정안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외주용역을 진행한 국내 주요 엔터테인먼트 5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하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공정위는 하이브·SM엔터테인먼트·YG엔터테인먼트·JYP엔터테인먼트·스타쉽엔터테인먼...

2024.12.11 14:03

"집중력 향상"…거짓 표시 바디프랜드에 과징금 46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랜드가 ‘아제라 플러스’ 안마의자를 판매하며 객관적 근거 없이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 효과를 주장한 것에 대해 허위광고(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4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nbs...

2024.12.10 12:00

13년간 와이어로프 입찰담합 짬짜미…제강 3사에 과징금 13억

공정거래위원회가 13년 간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을 담합한 고려제강·만호제강·DSR제강 등 3사에 과징금 13억원 5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담합 가담 정도가 특히 심한 만호제강에 대해서는 법인을 검찰고발하기로도 ...

2024.12.09 12:00

AS·액세서리·튜닝…수백조 규모 애프터마켓, 성장토대 마련되나

자동차와 가전 분야의 떠오르는 시장인 사후시장(애프터마켓)에서 원제조사와 후발유지보수업체(ISO)의 경쟁 조건을 규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자동차 분야에서만 100조원 규모 이상으로 추산되는 사후시장이 체계적으로 성장하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분석이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12.04 17:49

총수 계열사 부당지원…셀트리온 '과징금 4억'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12억원 규모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한 셀트리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셀트리온’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

2024.12.03 18:26

헬스케어·스킨큐어에 이익 몰아준 셀트리온…과징금 4억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에 12억원 규모의 이익을 부당하게 몰아 준 셀트리온에 대해 제재에 나섰다.공정위는 셀트리온이 계열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스킨큐어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준 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시정명령과 과징...

2024.12.03 12:00

"대형마트도 하는데"...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문제점은 [이인석의 공정세상]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소위 'GAFA...

2024.12.03 08:00

비발디파크 주변 렌탈샵, 스키장비 대여 담합 적발

비발디파크 인근에서 스키 장비 등을 빌려주며 가격을 짬짜미한 스키 대여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2일 비발디파크 렌탈샵협의회가 2022~2023시즌과 2023~2024시즌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 대여료 등의 최저 가격을 결정하고 협의회 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

2024.12.02 18:13

"비싼 이유 있었네"…비발디파크 렌탈샵 알고 보니 '발칵'

2022~2024년 시즌의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대여료의 최저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압박한 비발디파크 렌탈 사업자 단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내섰다.공정위는 비발디파크 렌탈샵 협의회가 2022~2023 시즌과 2023~2024 ...

2024.12.02 12:00

공정위, 4대 시중은행 'LTV 담합' 재심사

이르면 다음주로 예상되던 국내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 혐의에 대해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심사 명령이란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전원회의가 검사 역할을 하는 심사 부서에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것을 명령하면서 제재 결정을...

2024.11.21 18:19

개인정보 무차별 수집하는 알리·테무…공정위,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대거 시정했다.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

2024.11.20 12:00

피자헛發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줄잇나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수취 관행을 두고 가맹점주들의 집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법원이 “사전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 원·부재료를 공급하면서...

2024.11.18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