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대노총 타임오프 배분…포스코, 소수노조 차별 안했다"

포스코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소수 노조를 차별하지 않았다는 2심 판단이 대법에서 확정됐다. 회사가 노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노사 교섭 관행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본지 2023년 12월 7일자 A25면 참조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포스코가 중앙노동...

2024.05.20 18:46

대법 "포스코, 소수노조 차별 안해"…노사 관행 변화 예고

포스코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소수노조를 차별하지 않았다는 2심 판단이 대법에서 확정됐다. 회사가 노조 활...

2024.05.20 12:06

'타임오프 배분' 격돌한 양대노총…"포스코, 차별 안했다"

양대 노조의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분배 과정에서 소수노조를 차별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포스코가 2심 법원에서 잘못이 없음을 인정받았다. 법원은 노사 합의가 유효한 데다 회사가 노조 간 합의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포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 ...

2023.12.06 18:39

타임오프 두고 격돌한 양대노총… 2심 "포스코, 차별 안해"

양대 노조의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분배 과정에서 소수노조를 차별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포스코가 2심 법원에서 잘못이 없다는 판단을 받아냈다. 1심은 앞서 회사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부장판사)는 ...

2023.12.06 15:14

"교섭대표노조가 이익대변 안해줘" 교섭단위 분리해달라는 무기계약직노조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의 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났고, 늘어난 무기계약직들은 자신들과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조건 차이를 문제 삼으면서 다양한 법률투쟁을 전개하는데, 그 중 하나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다. 일반직들로 조직된 ...

2023.07.25 15:49

"공정대표의무에 중립의무도 지라"는 대법원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복수노동조합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단체교섭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거나(제29조의2 제1항 본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

2022.04.12 18:46

노조에 대한 차량 배분과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공정대표의무란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 차별적인 불이익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입니다. 하나의 사업에서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 매우...

2021.10.05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