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린랩 등 2개사 공정법거래 위반 고발돼

검찰청은 29일 해병대 상사를 수사하면서 7일간 감금폭행한혐의로 기소된 전보안사대위를 법정구속시킨 재판부와 담당판사에협박전화가 걸려오고 있는 것과 관련,이번 사태를 사법권에 대한중대한 도전으로 보고 범인색출에 나서 도록 서울지검 강력부에긴급지시했다. 검찰은 남자와 여자가 번갈아 협박전화를 걸어온 점에 비추어 구속된전보안사 대위의 측근인물일 것으로 보고 수사...

1990.09.29

공정법거래,외국기업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수입대리점계약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년중 외국기업이나 수입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실태를조사, 시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품목에 대한 수입대리점계약을 일제점검키로 했다. 또한 7월중 부산, 광주, 대전등 3개 지방사무소를 개설, 지방에서의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경쟁제한적인 정부규제의완화를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연내 시정방안 마련 *** 공...

1990.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