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플랫폼 사전지정' 밀어붙이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플랫폼 업체’로 지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사후 처벌하는 정부·여당안보다 강화된 규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1...

2024.12.18 18:21

지멘스헬시니어스, '63억 과징금' 소송…공정위에 최종 승소

지멘스헬시니어스가 공정거래위원회와 벌인 시정명령·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이 공정위의 63억원대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공정위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63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취소됐다.이번 소송은 지멘스헬시니어스가 병원에 판매하는 컴...

2024.12.02 18:15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비중 소폭 증가…매출감소 영향

지난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직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금액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둔화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선정된 기업집단 88곳 2709개 계열사의 ...

2024.11.26 12:00

'종이값 담합' 제지 3社에 과징금 305억

신문 용지 공급시장을 독점한 제지업체 세 곳이 가격 짬짜미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위는 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 세 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05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가담 정도가 심한 ‘업계 1위’ 전주페이퍼는 검찰에 고발...

2024.11.22 00:30

배민·쿠팡이츠, 영세업체 수수료 9.8%→2%

배달 플랫폼, 음식점주 등이 참여한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출범 115일 만에 상생안을 내놨다. 현행 9.8%인 중개수수료를 거래액에 따라 2.0~7.8%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열두 차례 회의 끝에 어렵게 이뤄낸 합의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플랫폼...

2024.11.14 20:08

"兆단위 벌금은 부담"…공정위 담합 조사에 통신사들 한목소리

통신 3사는 벌써 내년이 걱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을 빌미로 ‘조(兆) 단위’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실적에 발목이 잡힌 가운데 과징금까지 물면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게 통신사들의 토로다.13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통신업계 최...

2024.11.13 18:26

배달앱 상생협, 14일 수수료 인하 여부 결정

배달 플랫폼, 음식점주,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한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14일 중개수수료 인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플랫폼 업체들은 매출에 따른 차등 수수료를 핵심으로 한 상생안을 내놨지만, 점주들이 ‘5% 상한제’를 고집해 협상 타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가 수수료 상한을 두는 입법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

2024.11.13 17:25

원본사진 받으려면 추가금?…공정위, 스드메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을 포함한 ‘스드메’ 서비스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바로잡기 위해 결혼 준비 대행업체 18곳의 이용약관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정 조치는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

2024.11.12 12:00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논란 '일단락'…사법 리스크는 여전

1년 넘게 이어져온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기업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처리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금융감독당국의 중징계 결정을 카카오모빌리티가 받아들이기로 했다.  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기준 위반 ...

2024.11.06 16:58

'210억 소송 패소' 한국피자헛 회생신청…업계 '줄소송' 예상

가맹점주들이 합의 없이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이는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200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차액가맹금 소송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적어도 대법원의 확정...

2024.11.05 16:29

검찰, '콜 몰아주기 의혹'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 압수수색

검찰이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강제수사에 착수했다.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이날 ...

2024.11.05 15:53

'무료 배달' 표현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의 배달료 부과 체계와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입점 업체에 배달 비용을 부담하게 하면서 소비자에게 ‘무료 배달’이라고 홍보했다는 이유에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배달앱 3사(배민, 쿠팡...

2024.11.03 18:19

공정위 "무료배달 후 음식값 올랐는지 볼 것"…업계 "마케팅 활동에 과도한 개입"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플랫폼 영업 관행에 칼을 빼들면서 ‘무료 배달’을 미끼로 이용자를 늘리는 배달앱 업체의 관행이 달라질지 주목된다. 배달 플랫폼들은 “기업 마케팅 활동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고 반발했다.소비자가 배달앱...

2024.11.03 18:18

"단통법 담합에 고객 혜택 수조원 줄어"…"실상 달라"

“단통법으로 줄어든 이용자 혜택이 수조원에 달한다.”(공정거래위원회)“불법 지원금까지 계산하면 오히려 증가했을 수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이용자 혜택이 줄어들었는...

2024.10.31 17:54

'플랫폼 규제' 주도권 놓고 방통위와도 으르렁

정부 부처들이 정보기술(IT)산업의 규제 주도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갈등이 첨예하다.31일 IT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9월 9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시장 교란을 막겠다는 내용의 ‘플랫폼...

2024.10.31 17:41

"사진발에 속았어요"…공정위, '캠핑장·휴양림' 플랫폼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

실제 캠핑장과 다른 사진을 사용해 홍보하거나 소비자 손해가 발성하더라도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는 등의 불공정 플랫폼 약관이 시정됐다.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땡큐캠핑, 캠핏, 캠핑톡, 야놀자, 여기어때, 숩나들e 등 주요 캠핑장 예약 플랫폼과 자연휴양림 예약플랫폼의 이용약...

2024.10.29 14:34

8차례 회의에도…배달앱 상생안 또 '빈손'

배달앱 수수료 인하를 논의하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가 여덟 차례 회의에도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용산역에서 열린 상생협의체 제8차 회의에서 배달앱 플랫폼과 입점업체는 2시간 동안...

2024.10.23 17:48

공정위, 언론에 먼저 흘려 악덕기업 낙인…사실상 '피의사실 공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제재 의결도 하기 전에 조사 사실을 언론에 먼저 알리는 건 조사 성과를 홍보하는 한편 제재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기업들의 시각이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미리 흘리는 방식으로 피의자를 압박하는 것과 비슷한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특...

2024.10.20 18:39

사건 처리에 524일…피마르는 기업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조사 사건을 처리하는 데 평균 500일 넘게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업들은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지는 만큼 신속한 사건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502일이었다. 조사, 심의 및 의...

2024.10.20 18:38

보도자료부터 뿌린 공정위…기업은 반론 기회조차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불공정거래 등 기업 제재 사건을 다루면서 위원회의 결론이 나기 전에 보도자료부터 배포한 사례가 10건 중 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한 사실상의 ‘피의사실 공표’로, 기업은 반론권도 ...

2024.10.20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