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울린 채용비리 형사처벌…유죄 판결 확정 땐 채용 취소

정부와 여당이 채용 비리 등 채용 관련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다. 채용 관련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단속하기 위한 통합 전산 시스템도 구축한다.2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채용 비리와 채용 강요 등 위법 사항에 대해 현행 과태료 수준의 제재를 형사처벌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

2024.07.22 17:46

여당, '공정채용법' 당론 채택…"채용비리 합격자 퇴출"

국민의힘이 17일 '공정채용법 개정안'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채용법 개정안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여당 관계자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채...

2023.05.17 16:40

"아빠찬스 쓴 직원 채용취소"…'공정채용법' 윤곽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정채용법'(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채용강요·채용세습에 대한 제재를 ’형사 처벌‘까지 상향하는 내용과 채용비리 합격자에 대한 채용취소, 부정채용 피해자에 대한 구제 규정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한국...

2023.05.11 12:00

與, '채용 비리' 처벌 강화·부정 채용 취소 법안 추진

국민의힘이 노동조합의 채용 강요와 고용세습, 기업의 채용 비리 등 불공정 채용 관행 근절을 위해 현행 ‘채용 절차법...

2023.04.25 16:58

고용세습에 형사처벌…'공정채용법' 만든다

정부가 노동조합의 채용 강요와 고용세습, 기업의 채용 비리 등 불공정 채용을 형사처벌하기 위한 입법에 나선다. 채용 현장에서 불거지는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 현행 법률의 제재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본지 1월 11일자 A1, 3면 참조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

2023.04.20 18:20

노조 채용강요·고용세습 형사처벌한다...고용부 '공정채용법' 추진

고용부가 기업의 채용비리, 노조의 채용 강요와 고용 세습 등에 대해 징역형 등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공정채용법'의 입법을 추진한다. 채용 현장에서 불거지는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 현행 채용절차법의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고 처벌...

2023.04.20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