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숨진 근로자 퇴직연금, 상속 후 유족연금 공제해야"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퇴직연금을 유족들에게 먼저 상속하고 나서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왔다.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를 상속해야 한다는 30년 된 판례가 뒤집힌 것이다. 이번 판결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없는 상속인의 권리가 더 잘 보호...

2024.11.21 17:43

전원합의체, 손배채권서 유족연금 공제 순서 '상속 후'로 판례 변경

퇴직연금을 받아야 할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나오는 일실 퇴직연금을 유족들에게 먼저 상속하고 나서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

2024.11.21 16:44